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 학교폭력·학폭위·소년보호사건 전담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해 보호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해 남은 기간의 지도·감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변경(해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소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구조이지만 보호자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성실 이행 사실과 진학 계획을 알리고 임시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이고, 7개월간 면담 전원 출석·수강명령 완료·학교 생활 양호의 사안은 임시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전형입니다.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취업 시 조회되는 자료가 아니며, 생기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성실히 이행한 7개월은 그 자체로 결과이고, 제도도 그것을 인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해제의 요건과 신청 경로, 처분 변경과의 차이, 종료 후 기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해제 제도부터 보면, 보호관찰법 제5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 보호관찰소장이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때부터 지도·감독과 준수사항 이행 의무가 정지되며, 남은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시해제 중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비행이 있으면 취소되어 보호관찰이 재개됩니다. 요건은 법에 구체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상 보호관찰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고 면담 출석·준수사항 이행·생활 안정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되는 것이 통상이고, 1년 단기 보호관찰에서 7개월째라면 시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므로, 보호자가 직접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없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통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①수강명령 이수 완료 ②면담 전원 출석 ③학교 생활 양호(담임 의견서, 출결·성적) ④진학 준비 상황과 임시해제의 필요(입시 일정, 면담 일정과의 충돌 등) ⑤가정의 보호 환경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임시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성적 평가를 토대로 신청 여부를 정하고, 신청되면 심사위원회가 통상 1~2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변호사 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보호자·교사 등)을 선임할 수 있고,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소년에게 신체·정신 장애가 있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국선보조인(변호사)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사정은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고 심리 기일 전까지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인은 사건 기록(소년조사관 보고서 등)을 열람해 심리 전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리에 출석해 소년을 위해 진술하는 역할로, 보호자가 보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록 분석과 법적 의견 제출은 변호사 보조인이 효과적이고, 절도 사안에서 피해 회복·보호 환경 자료를 정리해 보호처분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조인의 실질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조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와 국선보조인의 요건·신청 방법, 보조인의 역할, 부모 보조인과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인의 개념부터 보면,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조력자가 '보조인'입니다. 변호사는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호자·교사·사회복지사 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됩니다. 보조인은 기록 열람·복사, 의견서 제출, 심리 출석과 진술, 항고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요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둘째, 그 외의 경우에도 소년에게 장애가 있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빈곤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고, 실무에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선정됩니다. 신청은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 자료 등)를 첨부하면 되며, 법원 민원실이나 소년부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3주 전이면 지금 신청해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고, 늦어도 기일 1~2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보조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로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25cc 초과 이륜차는 제152조), 만 16세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이며 초범·물적 피해 합의·반성이 있으면 소년부 심리불개시나 수강명령(2호) 정도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허 취득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분'(벌금 이상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 응시가 제한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고,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는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56조 등 '무면허 운전 교사·방조'로 문제될 수 있으며, 수사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벼운 사고로 끝난 것이 다행이고, 이후 절차는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 구조와 소년 처리, 면허 취득 제한, 친구의 책임, 보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벌 구조부터 보면,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이고, 125cc 초과는 제15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물적 피해만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문제는 없으며, 주차 차량 손괴는 합의로 정리되었으므로 남는 것은 무면허 운전 자체입니다.

소년 처리는,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안의 경미성·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는 교통 관련 소년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또는 수강명령(교통안전교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과가 아니며 생기부나 학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이고, 만 14세는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조사하며 보호자 동석 하에 진행되고, 검찰은 소액·초범·피해 회복이 있는 소년 사기 사건을 대부분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분이 가장 가벼운 쪽(경찰 단계 훈방·선도심사위원회, 검찰 기소유예, 소년부 심리불개시)으로 결정되는 핵심 요소이고, 소년부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전과)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는 아들의 인식은 재범 위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에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라는 점을 아이가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만원에 경찰 조사라는 상황이 과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피해자가 세 명이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소액이라도 접수합니다. 소년 사이버 사기의 처리 경로와 피해 회복의 효과, 조사 준비, 기록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경로는 ①경찰 조사(보호자 동석, 사실 확인, 피해 회복 여부 확인) → ②경찰의 판단: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없이 종결하거나, 검찰 송치 → ③검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 ④소년부: 심리불개시,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등)입니다. 15만원·3건·초범·피해 회복의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선도 조건부로 끝나거나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는 피해자 수와 반복성도 고려되므로, 3건이라는 점은 1건보다 불리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세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며, 가능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두시면 경찰은 그 사실을 기록해 선도 종결 또는 소년부 송치 적정 의견으로 처리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거래 플랫폼이나 경찰을 통해 확인하고, 변제는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합의로 자동 종결되지 않지만, 소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을 가르는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므로 소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상해(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형법 제257조 형의 2분의 1 가중)처럼 사안이 중하거나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형사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전과(범죄경력)가 남지만, 소년 형사재판에는 소년법 제60조(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제62조(18세 미만 환형처분 금지),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장래에 대해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의 특례가 있고, 형사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형사의 갈림길은 검찰 단계이고,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 회복(합의), 가담 정도(주도 여부), 전력, 반성과 보호 환경입니다.

"소년은 소년부"라는 통념과 다른 경찰의 말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검사의 결정 구조와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 소년 형사재판의 특례, 그리고 소년부로 가기 위해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선의주의의 구조를 보면, 경찰은 소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의견(소년부 송치 적정 또는 기소 의견)을 붙이고,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재범 위험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합니다. 공동상해·전치 3주·3명 가담의 사안은 가볍지 않고, 경찰이 "형사재판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없으면 기소 의견을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들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으며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확인되면 소년부 송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해 조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의 청구는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의 변경(가중)을 구하는 것이므로 인용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청구 후 2~3개월 내 재결되고, 심판 중에도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딸의 심리상담·치료 보호조치는 계속되며, 인용 사례의 공통점은 판정 기준의 지속성(6개월)·심각성(정신과 치료, 등교 불능)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회의록과 전문가 소견으로 보인 경우입니다.

6개월의 괴롭힘과 치료 중인 아이 앞에서 서면사과라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피해자의 불복 권리와 절차, 인용의 조건, 심판 중 보호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복 권리의 근거부터 보면, 2020년 개정으로 피해학생 측의 불복 절차가 가해학생 측과 같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가해자만 불복한다"는 것은 옛 제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피해 측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소속)에 하고, 청구서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표시, 청구 취지(가해학생 조치를 ○호로 변경하라),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인용의 조건은 '판정 점수의 오류'를 보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각 0~4점으로 평가해 합산하고, 합산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1~2호가 나왔다는 것은 합산이 낮았다는 뜻이고, 6개월의 괴롭힘이면 지속성은 최고점(4점)이어야 하며, 정신과 치료와 등교 불능이면 심각성도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보서를 열람·복사해 항목별 점수와 그 근거를 확인하고 ②지속성·심각성이 낮게 매겨졌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자료(6개월의 캡처 일지,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결석 기록)로 보이며 ③가해 학생의 반성·화해 점수가 높게 매겨졌다면 실제로 사과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청구 이유의 구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지만, 점수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면 재량 일탈로 보아 조치를 변경합니다.

학교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여서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이 함께 찍힌 영상을 보호자에게 임의로 보여줄 수 없지만, 같은 법 제35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주체(피해 학생)와 그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제3자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해야 하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전면 거부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열람 청구는 학교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학교는 10일 이내 조치), 그 전에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삭제(통상 30일 전후의 보존 기간)를 막아야 하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조사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상을 확보하므로 열람이 거부되더라도 조사관·경찰을 통해 영상이 사안 판단에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난"과 "일부러"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상은 결정적이고, 학교의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열람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보존 요청, 조사관·경찰을 통한 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 권리의 근거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해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영상정보로서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지침은 열람 시 다른 정보주체의 영상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즉 학교가 할 일은 거부가 아니라 '제3자 보호 조치 후 열람'입니다. 다만 학교가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사본 제공)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사본은 학교의 판단에 따르므로 열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첫째, 즉시 학교에 서면으로 "○월 ○일 ○시경 ○층 복도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학교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보통 2~4주면 덮어쓰기되므로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둘째,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학교에 양식이 없으면 자유 서식으로 청구인·정보주체·영상의 일시·장소·청구 사유를 적어)를 제출합니다. 셋째, 학교가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에 그 거부가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학교는 거부 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전면 거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심의해 각자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아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1년간의 선행 피해가 판정 기준의 '고의성'(우발성)과 '심각성' 평가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며, 상대 학생의 1년간 놀림·밀침은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어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되므로 "둘 다 같은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아들의 폭행이 선행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1년의 피해가 누적된 끝에 그날의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선행 피해의 입증은 그동안의 메시지·목격 학생·아들의 일기나 메모·상담 기록·담임의 관찰·학교에 알렸던 기록으로 하며, 지금이라도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을 참다 한 번 터진 아이가 '가해자'로 불리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 구조와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 보복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한 정리, 입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부터 보면, 학교는 두 신고를 각각 접수해 전담조사관이 양측의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아들에 대한 행위'와 '아들의 상대 학생에 대한 행위'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상대 학생에게는 1년의 놀림·밀침에 대해 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되고, 아들에게는 폭행에 대해 심각성(코피 정도의 상해)·고의성·반성·화해가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양측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므로, 각자에게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유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장기간의 피해 끝에 그날의 추가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성이 낮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불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어 보복행위로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두 평가를 가르는 것은 '그날의 경위'입니다. 그날 상대가 다시 놀리거나 밀친 직후에 즉시 반응한 것이면 우발이고, 며칠 전 일을 두고 계획해서 찾아가 때린 것이면 보복입니다.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그날의 상황(상대의 직전 행동, 아들의 반응까지의 시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교직원에게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0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정하며, 같은 법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므로,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는데 학교가 "화해시켰으니 끝"이라며 접수·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학교장과 교직원은 교육청의 감사·징계 대상이 되며 은폐·축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와 교원 징계 규정상 가중 징계 사유입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에 접수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접수·조사를 지시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이므로 그 우려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함께 알려 두시면 됩니다.

학교가 절차를 막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학교와 척지면 아이가 손해"라는 걱정을 이해합니다. 학교의 법적 의무와 미이행의 책임, 보호자가 절차를 직접 여는 방법, 불이익 우려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의무를 조문으로 보면,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장은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제20조 제4항),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 두 달간의 따돌림·욕설은 '지속적'이어서 자체해결 요건(지속적이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면 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 화해시킨 것은 교육적 지도일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사안 처리가 아니며, 접수·보고 없이 종결하는 것은 '축소·은폐'에 해당합니다.

미이행의 책임은 교직원 개인과 학교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가 확인되면 감사를 통해 관련 교직원을

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 연령의 하한을 두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도 신고되면 접수·조사·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똑같이 밟지만,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의도성 판단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의 미숙)을 고려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도록 하고, 1회성 신체 접촉으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해 피해 측이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없이 종결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저학년의 경미한 1회 사안은 1호(서면사과) 또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1~3호는 이행 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피해 측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치료비 부담은 자체해결 동의와 화해 평가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바로 전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살 아이의 일에 '가해자'라는 말이 붙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합니다. 저학년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체해결의 가능성, 사과와 치료비의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적용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 간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2학년이라도 신고되면 학교는 접수해야 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연령에 맞게 이루어져, 저학년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짧고 쉬운 질문으로 진행되고,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자기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저학년 사안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낙인 효과를 고려해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