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학폭피해, 맞신고까지 이어진 폭력 | 가해학생만 처분 학폭위 2호, 8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폭력과 위협성 언행을 겪은 피해학생입니다. 교내에서 폭력이 거듭되고 위협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등교하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가장 바랐던 것은 불안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상대 학생과 같은 학교에 남아 생활해야 한다면,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걱정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보호자는 피해의 정도와 분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심의에 앞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반복된 피해를 개별 사건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진술, 상담 기록, 진단·치료 자료, 메시지 기록을 각 피해 사실과 연결해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위협성 언행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신체폭력이 발생한 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협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진료 자료를 통해 이러한 불안이 등교와 일상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피해를 신체적 상처에 한정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분리의 필요성은 의뢰인의 실제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상대 학생과 마주칠 수 있다는 사정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었고, 이는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등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접촉금지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반복된 폭력과 위협의 내용에 비추어 전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 조치 판단에 필요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심리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반복된 피해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일뿐 아니라, 심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복된 신체폭력과 위협성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8호 전학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옮기지 않고 기존의 교육환경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응할 때는 개별 피해를 확인하는 일과 앞으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누적된 피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자료로 제시해, 의뢰인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