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아님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 학교폭력아님
- 사건 유형
- 학교폭력
- 진행 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결과
- 학교폭력아님
사건 개요
의뢰인이 신고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도망가는 행위를 하자 신고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신고학생은 평소 의뢰인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사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가 반사적으로 자리를 피했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와 사전 배경신고학생은 평소 의뢰인의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가했습니다.
자리를 피한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뢰인이 자리를 피한 것이 신고학생이 모욕감을 느낄만 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신고학생이 다가오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자리를 피한 행동이 신고학생에게 모욕을 주고자 행위가 아닌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신고학생은 평소 의뢰인의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 친구가 반사적으로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동참했을 뿐이라는 부분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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