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 | 학폭아님 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던 중, 다른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문제 된 언행을 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말을 하거나 행동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다른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은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당시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관련학생에 포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심의를 앞두고 의뢰인의 실제 행동과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신고 내용 가운데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학생의 행동이 하나의 상황으로 서술된 만큼, 의뢰인에게 어떤 행동이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학생의 언행을 지켜보았을 뿐, 상대 학생을 향해 직접 언행을 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메가엑스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의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물어서는 안 되며, 의뢰인 자신의 행동 내용과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행동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의 준비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이 목격한 상황과 직접 한 행동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일을 막연히 “저희가”라고 표현하기보다, 각 행동의 주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기억하는 사실을 순서대로 전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심의에 참석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의뢰인을 신고된 학생들 중 한 명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학생인지 개별적으로 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메가엑스는 당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직접적인 가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조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의 행동과 자녀의 행동이 뒤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게 된 경위부터 당시의 말과 행동,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자녀의 실제 관여 범위에 맞는 설명과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