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결국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피해학생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의 심의대상이 되었고, 상해를 입힌 수준만 본다면 높은 수준의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상되는 조치는 4호 이상의 조치, 이 경우 생기부에 기재됨과 동시에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험난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전치 4주의 상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먼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가 양 학생의 갈등 끝에 일어난 만큼 이 부분이 정상 참작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2. 그 다음 피해회복여부 소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 회복을 조력하였고 이 부분이 정상 참작 될 수 있었습니다.

3. 교육적으로 과도한 조치가 온당한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양측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어 앞으로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던 수위보다 낮은 2호·3호 조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