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의 상해 사건 | 학폭 2호 3호 조치 감경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대 학생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과 보호자는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내려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랐던 보호자는 심의에 앞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폭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입은 피해를 가볍게 설명하거나 기존 갈등을 폭행의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조치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평소 어떤 문제로 불만이 쌓였는지, 사건 당일 다툼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폭행 전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 기록을 토대로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던 사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충돌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학생 측에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의사를 전달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화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학교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사실도 함께 정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내용을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조치 판단 요소에 맞춰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상해 결과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반복 여부와 발생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심의에 참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갈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고, 자신의 잘못과 이후의 노력을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를 결정했습니다. 우려했던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면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의 정도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도, 개별 사정에 맞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