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교내에서 계속된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폭행을 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특히, 주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지만, 되려 가해학생 측이 맞신고를 하면서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계속해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형사사건 접수까지 하여 의뢰인을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먼저 저희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반복된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주지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무려 석달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을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단순 장난이 아닌 위협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임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들이 있는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뢰인과 가해학생의 격리를 통해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꾸준하게 주지했고, 학폭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가해학생을 전학조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