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사건으로, 가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였으며,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학생들에게 까지 성폭력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다가오자 이를 피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학생을 피하겠금 유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맞신고 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뢰인과 가해학생이 쌍방으로 회부되었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맞신고된 내용에 대해 대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성폭력이 원인이 되어 가해학생을 집단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성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환복하는 장면을 엿보는 등 성적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가해학생은 이에 대해 부정하였으나 다수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였고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정리하여 학폭위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점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는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여 가해학생에 대해 2호 및 6호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한 방어적 행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