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마디로 언어폭력 신고 | 학교폭력 조치 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교실에서 친구에게 건넨 짧은 말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친구의 뒤에 서 있던 남학생을 보고 “야 너 뒤, 뒤, 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뒤쪽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학생은 자신을 조롱하고 따돌리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언어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평범한 일상 속 발언이 학교폭력 문제로 번진 상황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걱정이 컸던 보호자는, 심의에 앞서 발언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고자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문제 된 발언이 나온 교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남학생은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의뢰인의 시선과 말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기억을 대조한 결과, 의뢰인이 친구에게 뒤쪽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이어 상대 학생이 주장한 조롱과 따돌림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을 했거나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상대 학생을 놀린 사정 등이 있는지 살폈으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가엑스는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지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의미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의뢰인의 설명은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심의에는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심의위원회가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 전후의 맥락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짧은 말에 부여된 서로 다른 의미를 자료에 비추어 검토하는 데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설명을 구체화하는 한편,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조롱의 의미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관해 양측의 의견이 상충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온 말도 상황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당시의 위치 관계와 대화 흐름, 함께 있던 학생들의 기억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