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신고학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신고 접수된 사건입니다. 평소 신고학생은 의뢰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친구에게 주의를 준다는 것이 신고학생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할만한 여지가 있는 언행을 함으로써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발언의 사실 관계와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에 양측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평소 신고학생이 의뢰인의 친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있었던 사실, 의뢰인은 주의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을 주기 위해 발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