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지식인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해 조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의 청구는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의 변경(가중)을 구하는 것이므로 인용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청구 후 2~3개월 내 재결되고, 심판 중에도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딸의 심리상담·치료 보호조치는 계속되며, 인용 사례의 공통점은 판정 기준의 지속성(6개월)·심각성(정신과 치료, 등교 불능)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회의록과 전문가 소견으로 보인 경우입니다.

6개월의 괴롭힘과 치료 중인 아이 앞에서 서면사과라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피해자의 불복 권리와 절차, 인용의 조건, 심판 중 보호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복 권리의 근거부터 보면, 2020년 개정으로 피해학생 측의 불복 절차가 가해학생 측과 같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가해자만 불복한다"는 것은 옛 제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피해 측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소속)에 하고, 청구서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표시, 청구 취지(가해학생 조치를 ○호로 변경하라),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인용의 조건은 '판정 점수의 오류'를 보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각 0~4점으로 평가해 합산하고, 합산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1~2호가 나왔다는 것은 합산이 낮았다는 뜻이고, 6개월의 괴롭힘이면 지속성은 최고점(4점)이어야 하며, 정신과 치료와 등교 불능이면 심각성도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보서를 열람·복사해 항목별 점수와 그 근거를 확인하고 ②지속성·심각성이 낮게 매겨졌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자료(6개월의 캡처 일지,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결석 기록)로 보이며 ③가해 학생의 반성·화해 점수가 높게 매겨졌다면 실제로 사과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청구 이유의 구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지만, 점수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면 재량 일탈로 보아 조치를 변경합니다.

기한과 절차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이고, 청구 후 교육청(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 서면, 위원회 심리, 재결의 순서로 2~3개월이 걸립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간이 더 걸리므로, 통상 행정심판을 먼저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회의록 분석과 청구 이유 구성이 수월합니다.

심판 중 보호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는 그대로 집행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그대로 이행됩니다.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면(치료·요양·학급교체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함께 심판 대상으로 삼거나, 학교장에게 긴급조치(제16조 제1항)를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에 대한 불만을 SNS나 학부모 커뮤니티에 가해 학생을 특정해 올리는 것입니다. 피해 측의 정당한 불복이 가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측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사안은 '회의록의 점수 근거'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지속성 2점(2~3개월)"으로 적혀 있는데 피해 측 자료로 6개월이 입증되면 그 항목은 바로 뒤집힙니다. 반대로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재량 범위로 판단되어 기각됩니다. 회의록 확보가 불복의 출발점이고, 열람·복사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도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가중을 구할 수 있고, 회의록의 점수 오류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인용의 조건입니다. 회의록 확보와 지속성·심각성 자료 정리를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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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여서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이 함께 찍힌 영상을 보호자에게 임의로 보여줄 수 없지만, 같은 법 제35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주체(피해 학생)와 그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제3자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해야 하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전면 거부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열람 청구는 학교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학교는 10일 이내 조치), 그 전에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삭제(통상 30일 전후의 보존 기간)를 막아야 하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조사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상을 확보하므로 열람이 거부되더라도 조사관·경찰을 통해 영상이 사안 판단에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난"과 "일부러"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상은 결정적이고, 학교의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열람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보존 요청, 조사관·경찰을 통한 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 권리의 근거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해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영상정보로서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지침은 열람 시 다른 정보주체의 영상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즉 학교가 할 일은 거부가 아니라 '제3자 보호 조치 후 열람'입니다. 다만 학교가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사본 제공)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사본은 학교의 판단에 따르므로 열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첫째, 즉시 학교에 서면으로 "○월 ○일 ○시경 ○층 복도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학교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보통 2~4주면 덮어쓰기되므로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둘째,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학교에 양식이 없으면 자유 서식으로 청구인·정보주체·영상의 일시·장소·청구 사유를 적어)를 제출합니다. 셋째, 학교가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에 그 거부가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학교는 거부 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전면 거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조사관과 경찰을 통한 확보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관에게 영상의 일시·장소를 특정해 확인을 요청하면 조사관이 영상을 보고 사안 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호자는 보고서 열람으로 조사관의 확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팔 골절은 상해 결과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면(상대가 초등 5학년이면 촉법소년으로 처벌은 없지만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상을 확보하고, 그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와 손해배상에 쓰입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열람 시 확인할 것은, 밀기 전후의 상황(상대의 자세, 힘의 방향, 이전의 접촉), 밀친 직후 상대의 행동(놀라서 돕는지, 웃는지, 자리를 뜨는지), 주변 학생의 반응입니다. '장난'이면 직후에 당황하거나 돕는 모습이 있고, '일부러'면 그 반대의 모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영상의 유무가 아니라 '보존 요청의 시점'입니다. 보호자가 열람 거부를 두고 다투는 사이 보존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진 사례가 적지 않고, 그때는 양측 진술만 남아 '장난'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보존 요청과 조사관 확인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영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보호자는 제3자 보호 조치 하에 열람할 권리가 있고, 학교의 전면 거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보존 요청을 오늘 서면으로, 열람 청구와 조사관·경찰 경로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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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심의해 각자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아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1년간의 선행 피해가 판정 기준의 '고의성'(우발성)과 '심각성' 평가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며, 상대 학생의 1년간 놀림·밀침은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어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되므로 "둘 다 같은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아들의 폭행이 선행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1년의 피해가 누적된 끝에 그날의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선행 피해의 입증은 그동안의 메시지·목격 학생·아들의 일기나 메모·상담 기록·담임의 관찰·학교에 알렸던 기록으로 하며, 지금이라도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을 참다 한 번 터진 아이가 '가해자'로 불리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 구조와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 보복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한 정리, 입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부터 보면, 학교는 두 신고를 각각 접수해 전담조사관이 양측의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아들에 대한 행위'와 '아들의 상대 학생에 대한 행위'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상대 학생에게는 1년의 놀림·밀침에 대해 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되고, 아들에게는 폭행에 대해 심각성(코피 정도의 상해)·고의성·반성·화해가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양측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므로, 각자에게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유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장기간의 피해 끝에 그날의 추가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성이 낮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불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어 보복행위로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두 평가를 가르는 것은 '그날의 경위'입니다. 그날 상대가 다시 놀리거나 밀친 직후에 즉시 반응한 것이면 우발이고, 며칠 전 일을 두고 계획해서 찾아가 때린 것이면 보복입니다.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그날의 상황(상대의 직전 행동, 아들의 반응까지의 시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입증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1년간의 피해를 날짜별로 최대한 복원합니다. 아들의 기억, 메시지(상대나 친구와의 대화에 놀림 내용이 남아 있는지), 아들이 쓴 메모·일기, 집에서 보인 변화(등교 거부, 울음)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둘째, 목격 학생입니다. 1년간 같은 반이었으므로 놀림을 본 학생이 여럿 있을 것이고, 아들이 지목한 학생의 이름을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이 면담합니다. 셋째, 담임의 관찰입니다. 담임이 그동안 두 아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지도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요청합니다. 넷째, 상담·진료 기록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1년의 피해가 남긴 영향이 기록됩니다.

의견서의 구조는 "아들이 때린 것은 잘못이고 사과한다 → 그러나 그 배경에 1년의 피해가 있었고 그날의 경위는 이러했다 →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한다"의 순서여야 합니다. 때린 사실을 피해로 덮으려 하면 위원들은 반성 부족으로 봅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는, 때린 부분에 한정해 학교를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과가 "우리 아이의 피해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신고한 쪽이 자료 없이 "우리도 당했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1년의 피해를 날짜별 표와 목격 학생 명단으로 제출하면 조사관은 두 사안을 대등하게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대의 지속성을 무겁게 봅니다. 아들의 조치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 행위의 입증입니다.

쌍방 사안은 각자 별도로 판정되고, 선행 피해는 입증되면 아들의 고의성을 낮추고 상대의 조치를 높입니다. 그날의 경위 정리(우발성)와 1년 피해의 날짜별 입증, 사과를 전제로 한 의견서가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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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교직원에게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0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정하며, 같은 법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므로,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는데 학교가 "화해시켰으니 끝"이라며 접수·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학교장과 교직원은 교육청의 감사·징계 대상이 되며 은폐·축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와 교원 징계 규정상 가중 징계 사유입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에 접수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접수·조사를 지시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이므로 그 우려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함께 알려 두시면 됩니다.

학교가 절차를 막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학교와 척지면 아이가 손해"라는 걱정을 이해합니다. 학교의 법적 의무와 미이행의 책임, 보호자가 절차를 직접 여는 방법, 불이익 우려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의무를 조문으로 보면,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장은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제20조 제4항),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 두 달간의 따돌림·욕설은 '지속적'이어서 자체해결 요건(지속적이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면 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 화해시킨 것은 교육적 지도일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사안 처리가 아니며, 접수·보고 없이 종결하는 것은 '축소·은폐'에 해당합니다.

미이행의 책임은 교직원 개인과 학교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가 확인되면 감사를 통해 관련 교직원을
징계하고, 교원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가중 사유로 둡니다. 보호자가 이 점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만으로 학교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절차를 여는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학교에 서면(이메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달라,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해 보내고 접수 확인을 요청합니다. 구두 대화는 기록이 없으므로 서면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가 그래도 접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사안 내용, 학교에 알린 경위와 학교의 답변(서면 기록)을 함께 적으면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접수·조사를 지시하고 학교의 처리 경위를 확인합니다. 117 신고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의 축소·은폐에 대해 교육청 감사 요청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고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 징계 규정상 금지되고,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관리하는 동안 학교가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후 학교가 오히려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와의 관계는 담임·교감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신고 시 교육지원청에 "학교가 접수를 거부했고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적어 두면 교육지원청이 그 점을 모니터링합니다.

딸을 위해서는, 두 달간의 따돌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메시지·목격 학생을 확보하며, 심리 상담을 시작해 피해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담임의 "화해"가 실제로 따돌림을 멈추게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추가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접수를 거부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서면 요청' 한 통으로 해결됩니다. 구두로는 "심의까지 갈 일 아니다"라고 하던 학교도 서면 요청을 받으면 접수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접수합니다. 서면 요청에도 거부하면 교육지원청 신고로 바로 가면 되고, 그 단계에서 학교의 거부 기록은 학교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는 보호자가 원하면 접수·보고할 의무가 있고 거부는 위법입니다. 서면 요청 →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의 순서로 절차를 여시고, 불이익 우려는 교육지원청에 함께 알려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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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 연령의 하한을 두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도 신고되면 접수·조사·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똑같이 밟지만,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의도성 판단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의 미숙)을 고려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도록 하고, 1회성 신체 접촉으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해 피해 측이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없이 종결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저학년의 경미한 1회 사안은 1호(서면사과) 또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1~3호는 이행 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피해 측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치료비 부담은 자체해결 동의와 화해 평가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바로 전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살 아이의 일에 '가해자'라는 말이 붙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합니다. 저학년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체해결의 가능성, 사과와 치료비의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적용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 간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2학년이라도 신고되면 학교는 접수해야 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연령에 맞게 이루어져, 저학년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짧고 쉬운 질문으로 진행되고,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자기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저학년 사안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낙인 효과를 고려해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의 가능성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요건은 ①2주 이상 진단서 없음 ②재산 피해 없음(또는 복구) ③지속적이지 않음 ④보복이 아님이고, 얼굴을 할퀸 1회 사안에서 상처가 경미해 2주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네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 위에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대 부모의 마음이 결과를 정합니다. 상대 부모가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분노와 걱정의 표현이고, 가해 측의 즉각적이고 진정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재발 방지 약속이 전달되면 심의위원회까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와 치료비의 올바른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학교(담임·책임교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 부모가 원하면 학교에서 교사 입회 하에 만나는 것입니다. 집으로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급하며, 흉터 치료가 필요하면 그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그린 사과 그림이나 쓴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학년 사안에서는 아이 본인의 사과가 상대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넷째, 가정에서의 지도(화가 날 때 손을 쓰지 않는 방법)를 시작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난감을 뺏었다"는 경위는 조사관 면담에서 사실대로 말하되, 사과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도 할퀸 것은 잘못"이라는 태도가 먼저이고, 경위는 조사관이 양측 이야기를 들으며 파악합니다. 상대 아이의 행동이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학교에 알리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저학년·1회·경미한 상처·즉시 사과·치료비 부담의 사안은 1호 서면사과나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1호는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낙인'은 법적 기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사과와 화해가 그것을 지웁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학년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가해 측의 첫 반응이 "애들 싸움인데 왜 신고하냐"였을 때입니다. 상대 부모는 사과를 기대했는데 축소를 들으면 절차로 갑니다. 반대로 신고 전에 사과와 치료비 의사가 먼저 도착하면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체해결로 끝납니다. 지금은 그 첫 반응의 시점입니다.
저학년도 절차는 적용되지만 자체해결이 우선이고, 가더라도 경미한 조치로 끝납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의사 전달, 아이의 사과 편지, 가정 지도의 시작이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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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목적의 행정 조치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보호처분이어서 법적 성격이 달라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형벌의 중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이미 받은 조치(출석정지·특별교육 이수 등)와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이미 이루어진 교육적 조치'로 참작하므로, 학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은 보호처분을 가볍게 하는 요소가 되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생기부에는 학교폭력 조치만 기재됩니다). 두 절차 모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가 핵심이므로 한 번 준비한 자료를 양쪽에 쓰되, 소년부 절차는 보호처분의 종류(보호관찰·소년원 여부)가 걸려 있어 더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같은 일로 두 기관에서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서로를 참작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와 상호 참작, 기록의 범위, 그리고 준비의 우선순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처벌 문제부터 정리하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는 '형벌'의 중복을 금지하는 것이고, 학교폭력 조치는 형벌이 아닌 교육 행정 조치,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 조치와 형사·보호 절차가 병행되는 것을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폭행·상해 사안에서 학교 조치와 소년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참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년부는 심리 전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비행 경위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조치 이행 상황(출석정지 이행, 특별교육 이수,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확인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학교에서 이미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을 이행했고 이후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면, 판사는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게 보아 심리불개시나 가벼운 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 조치를 불이행했거나 조치 후 추가 문제가 있으면 보호관찰 이상으로 갑니다. 학교 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소년부에서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기록의 범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학교폭력 조치(6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도 아니며, 소년법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보는 것은 생기부이므로 학교 조치가 대입에 관련되고, 소년부 처분은 관련되지 않습니다.

준비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 조치는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행'과 '졸업 시 삭제 심의 준비'이고, 소년부는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종류'가 걸려 있습니다. 보호관찰(4·5호)은 1~2년의 감독이 따르고 소년원 송치(8~10호)는 수용이므로, 소년부 심리 준비에 더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피해 학생과의 합의(학교 절차에서의 사과·화해를 소년부에서도 자료로 제출), 학교 조치 이행 확인서,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담임·특별교육 기관의 의견서, 상담 기록입니다. 학교 절차에서 만든 자료를 소년부에 그대로 쓰되, 소년부용으로 '이행 완료'와 '그 이후의 변화'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년부 심리에서 "학교에서 이미 처분받았으니 여기서는 봐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참작은 하지만 그 태도를 반성 부족으로 봅니다. "학교 조치를 이행했고 이후 이렇게 달라졌다"는 보고의 형태여야 합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조치와 소년부가 병행된 사안에서 처분이 가장 가볍게 끝난 사례의 공통점은 학교 조치 이행 기록이 '서류'로 소년조사관에게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사관은 학교에 조회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이행 확인서·교육 이수증·담임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면 보고서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학교 절차의 결과를 소년부의 자료로 바꾸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성격이 달라 함께 이루어지지만 서로 참작되고, 생기부에는 학교 조치만 남습니다. 학교 조치의 성실한 이행 기록을 소년부에 제출하는 것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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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호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직접 접촉뿐 아니라 SNS·메시지·전화와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조치 통보 후의 DM과 친구를 통한 전언은 명백한 위반이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내용은 협박·보복의 성격까지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기존 조치보다 가중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학교(책임교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심의를 요청하시면 되고,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형법 제283조)이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 행위(반복적 연락)에 해당하면 경찰에도 신고해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받을 수 있으며, 조치 후 보복은 판정 기준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조치가 나온 뒤의 접촉은 딸에게 "처분이 소용없다"는 느낌을 주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접촉금지 위반의 범위와 신고 방법, 추가 조치의 구조, 경찰 신고의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 조치의 범위는 넓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화·문자·메신저·SNS DM·댓글·태그, 제3자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것, 피해학생에 대해 험담하거나 SNS에 언급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통상 졸업 시까지입니다. DM 한 건과 친구를 통한 전언은 각각 위반이고, 내용에 "인생 망했다"는 원망과 "사과하면 봐준다"는 압박이 있어 협박·보복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추가 조치의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가이드북은 접촉금지 위반을 '조치 불이행'이자 '보복행위'로 보아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하거나 추가 조치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보복행위는 판정 기준에서 심각성과 고의성을 최고로 평가하게 하는 요소이고,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배제하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기존 2·3호에서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DM 화면(계정명·일시 포함)과 친구를 통한 전언의 내용(그 친구의 진술 또는 메시지)을 캡처·기록합니다. DM은 상대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캡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조치 위반 및 보복행위"로 서면 신고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셋째, 교육지원청에 통보되어 추가 조치 심의가 열리는지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재개, 필요 시 학급교체)를 함께 요청합니다. 넷째, 딸의 불안이 심하면 상담·진료 기록을 남겨 보호조치와 추가 조치 심의의 자료로 씁니다.

경찰 신고의 요건을 보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는 아니지만 맥락상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상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 사건으로 수사됩니다. 1회 DM이면 경찰 신고보다 학교 절차의 추가 조치가 현실적이고, 2회 이상 반복되거나 내용이 위협적이면 경찰 신고를 병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딸에게는 상대의 메시지에 답하지 말고 차단하지도 말라고(증거 보존) 하시고, 추가 메시지가 오면 바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장은 "쌍방 접촉"의 빌미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촉금지 위반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무겁게 결정하는 것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는 인식 때문이고, 위반 사실이 캡처로 명확하면 가해 측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할 일은 즉시 캡처와 서면 신고이고, 그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결과는 대체로 분명합니다.

SNS DM과 제3자 전언은 접촉금지 위반이자 보복행위이고, 추가 조치의 사유입니다. 캡처와 학교 서면 신고를 즉시 하시고, 반복되거나 위협적이면 경찰 스토킹 신고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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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교육부 판정 기준도 가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특성(의사소통·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하므로 자폐스펙트럼 학생의 감각 과부하로 인한 돌발 행동은 일반 학생의 의도적 폭력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조사관 면담과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 외에 특수교사·특수교육 전문가의 동석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의 놀림이 선행했다면 그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장애 비하·놀림은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으로 별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할 자료는 진단서와 특성 설명(의사 소견), 개별화교육계획(IEP)의 행동 지원 내용, 특수교사의 의견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특수교사·보조인력의 관찰 기록, 선행 놀림의 증거입니다.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반응이 '가해'로 불리는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법이 장애학생 사안을 어떻게 다루도록 하는지, 면담과 심의에서의 조력, 제출 자료와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판정 기준의 '고의성' 항목은 행위의 의도를 평가하는데, 자폐스펙트럼 학생의 감각 과부하·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돌발 반응은 의도적 공격과 구별되어 낮게 평가되고, '선도 가능성'에서는 행동 지원 계획과 가정·학교의 협력 체계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장애 특성이 입증되면 조치가 달라지며, 조치 없음이나 1호(서면사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면책 사유는 아니므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그 행위가 장애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보호자 명의, 아들이 가능하면 함께)는 화해 항목에서 중요합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의에서의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에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특수교사의 동석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에게 아들의 의사소통 특성(질문 이해 방식, 답변 방식, 긴장 시 반응)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면담 방식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도 보호자와 특수교사가 함께 출석하고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①자폐스펙트럼 진단서와 특성(감각 과부하 시 반응,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②개별화교육계획(IEP) 중 행동 지원·위기 대응 계획 ③특수교사의 의견서(평소 행동, 사건 당시 상황, 이후 지원 계획) ④사건 당시 교실의 상황(소음·자극, 상대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보조인력의 관찰 ⑤가정에서의 치료·지원 기록(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⑥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상대 학생의 놀림에 대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놀림·비하는 학교폭력이고 교육부 기준에서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아들의 반응이 놀림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경위를 이 사안의 의견서에 담는 동시에, 놀림 자체를 별도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신고'로 보이지 않도록 놀림의 증거(목격 학생, 이전 기록)를 갖추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가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특수교사의 의견서'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장애 특성을 일반론으로 알 뿐이고, 이 학생이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는 평소 그 학생을 지도한 특수교사가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특수교사에게 사건 경위와 이후 지원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요청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장애 특성은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에서 고려되고, 특수교사·전문가의 동석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단·IEP·특수교사 의견서와 사과, 그리고 선행 놀림의 증거를 갖추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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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심의 전에 전학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원래 소속 교육지원청(또는 전학 간 학교의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된 조치는 전학 간 학교로 이관되어 그 학교에서 집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그대로 기재됩니다. 즉 전학은 조치나 기록을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8호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전학했더라도 그 사실이 기록되며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로의 재전입이 제한됩니다. 피해 측은 교육지원청에 "가해 학생 전학 예정"을 알리고 심의 일정 유지와 조치 이관을 확인하시면 되고, 전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사라지는 것과 책임을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법은 후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학 시 심의 절차의 운명과 조치의 이관, 피해 측이 확인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 당시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접수·조사되고, 심의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은 소속 학교를 바꾸는 것일 뿐 사안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심의 전 전학한 가해 학생에 대해 원래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진행하고 조치를 결정한 뒤 전출 학교를 통해 전입 학교에 통보해 집행하도록 하고, 전입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심의하는 것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심의는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불출석하면 서면 자료로 심의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의 집행과 기재는, 결정된 조치(출석정지·특별교육·학급교체 등)가 전입 학교에 이관되어 그 학교에서 집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을 따라가므로 조치 사항은 전입 학교의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8호 전학이 결정되면 이미 전학한 상태이더라도 '전학 조치'로 기재되고, 피해 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입할 수 없도록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전학으로 기록을 피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가해 학생의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리고, 심의 일정이 유지되는지, 전학 후 어느 교육지원청이 심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심의가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피해 측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지(서면 또는 출석)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치 결정 후 전입 학교로의 이관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통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넷째,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치료)는 가해 학생의 전학과 무관하게 결정·집행되므로 그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딸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이 떠나는 것은 분리라는 점에서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보호이고, 조치와 기록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사라지면 좋지만 처분 없이 끝나는 건 억울하다"는 두 마음은 모두 충족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전 전학은 가해 측이 "새 학교에서는 모를 것"이라는 기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치 이관과 생기부 기재로 전입 학교는 사안을 알게 되고, 오히려 심의에 불출석해 반성·화해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어 조치가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 측이 할 일은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전학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전학은 심의도 조치도 기록도 없애지 못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전학 사실을 알리고 심의 유지와 조치 이관을 확인하시면 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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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때린다"는 협박으로 반복해서 돈을 받아 간 행위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공갈로 가중되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능력이 있어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나 형사 기소가 가능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고소)할 수 있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빼앗긴 돈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년부 절차나 형사 절차에서 가해 측이 합의를 위해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카드 결제 내역·용돈 인출 기록·메시지·시간대별 위치는 갈취의 금액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 학생의 조사는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과 경찰 피해자 진술로 두 번 이루어지지만, 경찰은 보호자 동석 하에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조사하고 영상녹화로 반복 진술을 줄입니다.

석 달 동안 혼자 무서워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 사안의 형사적 성격과 두 절차의 병행, 돈을 돌려받는 방법, 아이의 조사 부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보면,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고 "안 주면 때린다"는 협박에 해당하며, 반복된 갈취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평가되거나 건별로 경합됩니다. 2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고, 검찰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하며,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중한 경우 소년원)을 합니다. 80만원·석 달·2명·협박의 사안은 가볍지 않아 보호관찰 이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교육지원청의 절차로 가해학생 조치(출석정지·전학 등)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경찰 신고는 형사·소년 절차로 가해 학생의 보호처분·처벌을 결정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동시에 진행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5 등에 따라 학교와 수사기관은 사안을 상호 통보합니다. 경찰 수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고, 경찰 개입이 있으면 가해 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부·형사 절차에서의 합의입니다. 가해 측은 보호처분·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 반환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이고, 그때 반환받습니다. 둘째, 민사 청구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감독의무 위반)을 청구하고, 금액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기소 시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어느 경로든 금액의 입증이 전제이므로, 카드 결제 내역(일시·가맹점·금액), 용돈 지급과 소비 패턴, 아들의 날짜별 진술, 가해 학생들과의 메시지, 결제 장소의 CCTV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조사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과 경찰 피해자 조사는 별개이지만, 경찰 조사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아동 피해자 조사 방식(편안한 조사실, 영상녹화)으로 이루어져 이후 소년부·재판에서 반복 진술을 줄입니다. 조사 전에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날짜별 정리는 보호자가 함께 하되 아이의 말을 대신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카드 내역과 용돈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아들에게서 날짜·장소·금액·말한 내용을 들어 기록하며, 학교에 서면 신고하고,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겪은 심리적 피해에 대해 상담·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면 학폭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양쪽에 쓰입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취 사안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전의 흐름'이고, 보호자가 카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관은 가해 학생의 소비 기록(결제, 구매)과 대조해 갈취를 바로 입증합니다. 아이의 진술만 있을 때와 금전 기록이 있을 때의 수사 속도와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갈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고 학폭 절차와 병행되며, 돈은 합의·민사·배상명령으로 돌려받습니다. 금전 기록 정리와 학교·경찰 서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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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팀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따돌림 등)과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고, 발생 장소가 게임 공간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야 하며 "집에서 하는 게임이니 부모 책임"이라는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게임 내 채팅 화면의 캡처·녹화(날짜·시각·닉네임이 보이도록), 게임사의 신고 기능을 통한 신고 기록, 아이가 게임 중 울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의 기록(날짜별), 닉네임과 실제 학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친구 목록, 학급에서 쓰는 닉네임)로 남기고, 이 자료를 첨부해 학교에 서면 신고하면 전담조사관이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며 닉네임의 주인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 본인의 인정이나 다른 학생 진술로 특정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괴롭힘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 괴롭힘의 법적 지위와 증거 확보 방법, 학교의 대응을 끌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교육부 매뉴얼은 온라인 게임·SNS·메신저에서의 욕설, 따돌림(단톡방 강퇴, 게임 팀 배제), 사이버 스토킹 등을 구체적 유형으로 듭니다. 게임 안에서의 "너랑 안 해"와 욕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되면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모두에 해당하고, 학교 안에서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처리할 사안입니다.

증거 확보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채팅 캡처입니다. 게임 내 채팅은 지나가면 사라지므로, 아이가 게임하는 동안 보호자가 화면을 녹화하거나(PC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 모바일은 화면 녹화 기능) 채팅 로그를 즉시 캡처합니다. 날짜·시각·상대 닉네임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둘째, 게임사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욕설·괴롭힘 신고 기능이 있고, 신고하면 게임사가 채팅 로그를 보존하므로 이후 조사관이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 닉네임과 학생의 연결입니다. 아이의 게임 친구 목록, 학급에서 아이들이 서로 부르는 닉네임,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게임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기록해 두면 조사에서 특정이 쉬워집니다. 넷째, 피해의 기록입니다. 아이가 게임 중 울거나 끝난 뒤 힘들어하는 날짜와 모습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상담센터나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학교의 대응을 끌어내는 방법은 서면 신고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이버폭력·따돌림"이라고 명시하고 위 자료를 첨부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서면(이메일)으로 신고하면 학교는 접수·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집에서 하는 게임"이라는 답변이 오면 교육지원청이나 117에 같은 자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사관은 가해 학생들을 면담해 닉네임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캡처된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을 조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조사관 앞에서 닉네임이 자기 것임을 대체로 인정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게임을 끊지 못하는 것은 친구 관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를 더 고립시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은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혼자 견디지 않게 하고, 신고 후에는 가해 학생들의 접촉금지와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내 괴롭힘 사안에서 학교가 "게임은 가정 영역"이라고 답하는 것은 처리 경험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교육부 매뉴얼의 유형을 명시해 서면 신고하면 대부분 접수합니다. 조사관에게는 녹화 영상 하나가 긴 설명보다 강합니다. 하루 이틀의 녹화로 반복성이 보이면 조사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게임 안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이고, 학교가 처리할 사안입니다. 녹화·캡처로 증거를 만들고 게임사 신고로 로그를 보존한 뒤,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해 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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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갈취 등으로 정의하므로 학원·놀이터·온라인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고,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면 피해 학생의 학교에 신고하면 피해 학교가 접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가해 학교와 공동으로 사안을 처리하며(같은 교육지원청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른 교육지원청이면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나누어 결정), "학교 밖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학교의 답변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학원은 학원법상 원생 보호 의무와 민법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 반복된 폭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고, 경찰 신고 시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며 그 조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 쓰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학교 밖 사안의 법적 지위와 신고 경로, 학원과 경찰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분명히 하면, 2012년 개정으로 '학교 내외'가 명시되어 발생 장소는 요건이 아니고, '학생을 대상으로'가 요건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성인·학교 밖 청소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고,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학교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거부하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로 접수하시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처리를 지시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 사안의 처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피해 학교가 접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교에 통보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학생을 각 학교에서 조사합니다. 심의는 가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되, 같은 교육지원청이면 한 위원회에서 함께 합니다. 피해 측은 자기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가해 학교에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원법과 학원 운영 규정상 학원은 원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반복된 폭행·갈취를 알고도 방치한 관장은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둘째, 학원은 학교폭력 사안의 목격·증거 보유 기관으로서 CCTV와 관장·사범의 진술이 조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학원에 서면으로 사안을 알리고 CCTV 보존과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지원청 조사관에게 알려 조사관이 학원에 자료를 요청하게 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옮기는 것은 아이의 선택이지만, 증거 확보 전에 옮기면 자료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경찰 신고는 폭행과 갈취가 반복되었고 학원이 방치하는 상황이므로 검토할 만합니다. 가해 학생이 초등 6학년(만 11~12세)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이 조사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고, 경찰 개입 자체가 가해 측과 학원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 피해 학생 조사는 보호자 동석 하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아들에게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 기록하고, 뺏긴 물건의 목록과 신체 흔적 사진을 남기며, 학원에 서면으로 알리고 CCTV 보존을 요청하고, 아들 학교에 서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되 접수를 거부하면 교육지원청이나 117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학교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타교생 사안이 묻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피해 학교의 "우리 일이 아니다"는 첫 반응에 보호자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런 사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접수하면 학교는 그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학교의 거부는 끝이 아니라 경로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학교 밖·타교생 사안도 학교폭력이고, 피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117에 신고하면 됩니다. 학원에 대한 서면 통지와 CCTV 보존 요청, 날짜별 기록이 지금 할 일이고, 경찰 신고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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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허위로 밝혀지면 사안은 '학교폭력 아님' 또는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고, 허위 신고 자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신고가 상대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함할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역으로 학교폭력(정서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피신고 측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상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학교·교육청에 대한 학폭 신고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검토됩니다. 신고 내용의 날짜에 병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진료 기록·영수증·출결 기록(결석 처리)으로 입증되는 가장 강한 반박 자료이고, 조사관 면담 전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사관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허위 신고를 당했을 때의 억울함은 가해 신고를 당한 것 이상으로 크고, 그 억울함을 절차 안에서 자료로 풀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의 처리 구조, 무고죄의 한계, 알리바이 입증과 면담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부터 보면, 학교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위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접수·조사합니다. 이것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조이고, 허위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집니다. 조사관은 신고 학생과 피신고 학생,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자료를 대조해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아님'으로 정리되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피신고 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학생에 대한 조치는 두 갈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허위 신고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지만, 신고가 상대를 괴롭히거나 평판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상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지면, 딸 측에서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사안은 별도로 조사·심의됩니다. 다만 이것은 허위가 '명백히' 입증된 뒤의 이야기이고, 단순히 사실 인정이 안 된 정도로는 역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요건이 좁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대법원은 징계권자에 대한 허위 신고도 포함한다고 보지만,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대한 학폭 신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고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했다면 무고가 검토되지만, 상대도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부 절차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는 현실적인 수단이 아니고, 학교 절차 안에서 허위를 밝히는 것이 중심입니다.

알리바이 입증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신고 내용의 날짜·시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사안 조사 보고서 열람 또는 학교 문의). 둘째, 그 날짜의 병원 진료 기록·진료비 영수증(시각 포함)·학교 출결 기록(결석·조퇴 처리)·보호자의 동행 기록(카드 결제, 통화)을 확보합니다. 셋째, 이 자료를 조사관 면담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면담에서 "그 날짜에는 학교에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말합니다. 넷째, 신고 학생과의 평소 관계(갈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메시지 등)가 있으면 신고 동기의 맥락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면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 아이가 거짓말쟁이"라는 식의 감정적 공격입니다. 조사관은 자료로 판단하고, 공격적 태도는 "양측 갈등"으로 사안을 흐립니다. 자료를 내고 사실만 말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신고 사안에서 조사관이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경우는 피신고 측이 '신고 내용의 구체적 사실 하나'를 객관 자료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날짜의 알리바이는 그 전형이고, 그것이 확인되면 조사관은 신고 학생에게 다시 묻고 신고 학생의 진술이 바뀌면 사안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피신고 측이 전부 부인만 하고 자료가 없으면 조사는 길어지고 결과도 불확실해집니다.

허위 신고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알리바이 자료가 그 열쇠입니다. 무고는 현실적이지 않고, 허위가 입증되면 역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출결 기록을 확보해 면담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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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의 독자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책임능력 없는 만 14세 미만이면 민법 제755조로 부모가 당연히 책임), 청구 범위는 치료비·향후 치료비·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 후유장해가 있으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이며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치료비 전액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학교(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방치)에 한해 국가배상법·민법 제756조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처분과 소년부 송치로 가해 측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로 별도 회복됩니다. 부모 책임의 법리와 청구 범위, 소송 방법, 학교 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책임의 법리부터 보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고,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학교폭력처럼 자녀의 평소 행동을 부모가 알 수 있었던 경우 감독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부모가 학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정이 더 쉽습니다.

청구 범위는 다음입니다. ①치료비(수술비·입원비·통원비·약제비, 영수증 전액) ②향후 치료비(정신과 치료가 이어지면 의사의 소견으로 산정) ③간병비(입원 기간 부모의 간병) ④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학생은 장래 소득 기준) ⑤위자료(피해 정도·치료 기간·가해의 악의성·가해 측 태도로 산정)입니다. 코뼈 골절 수술과 정신과 치료가 이어지는 사안이면 위자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가해 측이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태도는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입니다. 손해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해 학생(법정대리인 부모)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로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사안 조사 보고서(열람·복사 신청), 진단서·진료 기록·영수증, 소년부 사건 기록(피해자로서 열람 가능한 범위), 피해 상황 사진을 냅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은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이고, 가해 측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합니다. 소송 전 가해 측에 내용증명으로 손해 내역과 지급을 요구해 두면 조정이나 합의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교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방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폭행 전에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괴롭힘을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고, 돌발적인 1회 폭행이면 어렵습니다. 공립이면 지방자치단체(교육청)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사립이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청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는 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치료비 부분은 소송 전에 회복될 수 있고, 위자료 등 나머지를 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 측이 "처분 받았으니 끝"이라고 버티는 사안에서 내용증명 한 통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내역과 법적 근거(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소송 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적어 보내면, 가해 측은 변호사 상담 후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송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의 결과와 소년부 결정이 그 증거가 됩니다. 공제회 신청과 내용증명을 먼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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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결정되며(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재학 여부를 조치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퇴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치료·요양 등)가 결정되어 있으면 자퇴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의 근거가 됩니다. 자퇴 외의 선택지로 피해학생은 전학(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청해 학구 제한 없이 가능하고 생기부에 '피해로 인한 전학'이라는 불리한 기재는 남지 않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일정 기간의 출석 인정 휴식,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위탁)에서의 학업 지속이 있으며, 검정고시 출신은 대입 정시·수시 모두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일부에서 제한이 있을 뿐 일반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퇴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심의 결과와 전학·숙려제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통상이고, 결정은 아이의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보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넘게 견딘 아이가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고, 동시에 선택지를 모두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자퇴 시 절차의 운명, 다른 선택지들, 검정고시의 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퇴와 학폭 절차의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났다고 가해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퇴 후에도 보호자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는 결정·집행되며 생기부에도 기재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등 재학을 전제로 한 것)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자퇴 전에 치료·요양 조치를 받아 두면 자퇴 후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나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심의 전에 자퇴하는 것보다 심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

전학은 가장 먼저 검토할 선택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요청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고, 생기부에는 '전학'만 기재될 뿐 사유가 남지 않으며, 대입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 "학교 자체"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전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7주의 숙려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자퇴를 유예할 수 있어, 아이가 쉬면서 결정할 시간을 얻습니다.

위탁교육은 재학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 출석과 학력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학교에는 가지 않지만 졸업은 원래 학교로 하는 선택지입니다.

검정고시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대입에서 고교 졸업자와 같은 자격으로 수능·정시와 수시(논술·학생부교과 일부·검정고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을 위한 별도 서류 평가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퇴 후 생활 관리(학습 리듬, 또래 관계)가 아이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치료·요양 조치를 받아 두는 것, 학교에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해 아이가 당장 등교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그 기간에 전문가(소아청소년정신과·상담센터)와 함께 아이의 상태와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퇴는 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이 심의 전에 자퇴하면 가해 측은 심의에서 "피해 학생이 이미 떠났으니 분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조치 경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조치가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자퇴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양쪽에서 피해 측에 유리합니다.

자퇴해도 가해자 조치는 결정되지만, 전학·숙려제·위탁교육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심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숙려제 신청과 전문가 상담으로 시간을 확보한 뒤 아이와 함께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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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보호자와 만나거나 합의할 의무가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해 측과의 합의 여부로 결정하지 않으며 '화해 정도'는 판정 기준의 한 항목일 뿐이므로 합의를 거절해도 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신고 직후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행위로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측의 '반성·화해' 평가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접촉이 계속되면 학교에 알려 가해 측 접촉 중단을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 그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며, 협박성 언행이 있으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합의(화해)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만,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 절차와 별개로 거절하면 되고 원한다면 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다음 날 집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딸과 가족이 느끼는 압박이 클 것입니다. 피해 측의 권리와 합의의 의미, 접촉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측의 지위부터 분명히 하시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을 뿐, 가해 측과 만나거나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보고서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조치를 결정하고, 합의가 없다고 피해 측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 측이 피해 측에 직접 접근해 압박한 사실은 '화해 노력'이 아니라 '2차 피해 유발'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가해 학생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판정 기준의 '화해 정도' 항목은 가해 학생이 사과하고 피해 학생이 받아들인 정도를 0~4점으로 평가하므로, 피해 측이 화해를 받아들이면 가해 학생의 점수가 낮아져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측이 원할 때의 이야기이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했다고 피해 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정해진 문서가 아니고, 가해 측이 요구하는 합의서는 대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심의에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피해 측의 의사와 다르면 서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접촉을 막는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가해 측에 서면(문자)으로 "직접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으며, 의사 전달은 학교를 통해 해 달라"고 한 번 명확히 알리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가해 측의 방문·연락 사실을 알리고 접촉 중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가해 측 보호자에게 접촉 자제를 안내합니다. 셋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의견서에 가해 측의 접촉 경위(날짜·방식·내용)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 측의 반성 태도 평가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의 자료가 됩니다. 넷째, 접촉에 협박이나 강요("신고 취소 안 하면 ~")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접촉이면 즉시 분리와 접촉금지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딸이 무서워한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를 요청하고, 등하교 동행 등 학교의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관계회복 프로그램(학교가 운영하는 조정·화해 절차)을 통해 교사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적인 만남은 기록이 남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측이 피해 측에 사과했다"는 주장을 접하면 그 사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문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화해 노력으로, 신고 직후의 집 방문과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분류됩니다. 피해 측이 접촉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회는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고, 가해 측의 "합의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만날 의무도 합의할 의무도 없고, 거절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서면 거절 통지와 학교 알림, 심의 의견서 기재로 접촉을 끊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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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지정 외부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은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기관에서 지정 기한(통상 조치 통보 후 수개월 내) 안에 대면 또는 교육청이 인정하는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특별교육은 5호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같은 반에서의 접촉금지(2호)는 수업 외 시간의 접근·대화·메시지·SNS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학교가 좌석 배치·동선 분리로 관리하며 위반 시 추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조치 통보서의 항목들이 각각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이 보통입니다. 각 조치의 이행 방법과 불이행의 결과, 생기부 기재, 같은 반 접촉금지의 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의 이행부터 보면, 학생 특별교육은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기관과 일정을 정해 안내하고, 학생은 수업 시간 외(방과 후·주말·방학)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시간에 출석해 이수합니다. 10시간은 보통 2~3일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 교육과 같은 기관이거나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기관에서 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교육청은 온라인 과정을 인정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직장인 보호자가 이수 가능한 일정과 온라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조치 통보서에 적혀 있거나 교육청이 별도로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질병·출장 등)가 있으면 사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불이행이 학생의 조치 이행 기록에 함께 남아 이후 재발 시 '보호자의 지도 의지 부족'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5시간은 직장인이라도 하루 휴가나 주말 과정으로 가능하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생기부 기재에 대해 말씀드리면,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는 조건부 기재 유보 조치로 이행을 마치면 기재되지 않지만, 5호 특별교육은 기재 대상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삭제되지 않으면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삭제 심의의 기준은 조치 이행 완료, 재발 없음, 반성과 관계 회복이므로, 지금 모든 조치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삭제의 전제입니다. 1~3호의 조건부 유보도 이행 완료가 조건이므로, 교내봉사와 접촉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3호까지 기재됩니다.

같은 반 접촉금지는 실무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접촉금지는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걸거나 메시지·SNS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학교는 좌석을 떨어뜨리고 모둠 활동을 분리하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에게는 "눈이 마주쳐도 먼저 말 걸지 않기, 복도에서 마주치면 돌아가기, 친구를 통해 말 전하지 않기, SNS에서 언급하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하고, 피해 학생이 먼저 접근해 오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교사에게 알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접촉금지 위반은 피해 측의 신고로 새로운 사안이 되고, 보복으로 평가되면 조치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 이행 단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접촉금지 위반의 '애매한 경우'입니다. 가해 학생은 "그냥 지나가다 인사했다"고 하고 피해 학생은 "접근했다"고 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학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 애매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즉 피해 학생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행입니다.

특별교육은 학생·보호자 모두 지정 기관에서 기한 내 이수해야 하고, 보호자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청에 일정·온라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접촉금지의 구체적 행동 기준을 딸과 정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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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보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출석시키거나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되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본인의 진술과 반성 태도를 직접 보고 '반성 정도' 항목을 평가하므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변호사가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며, 변호사만 출석하고 학생·보호자가 불참하면 반성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안 설명 → 피해 측 진술 → 가해 측 진술 → 위원 질의 → 퇴장 후 의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가해 측 진술 시간은 통상 10~20분 정도여서 핵심을 의견서로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요약과 질의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걱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흔한 상황이고, 위원들은 유창함이 아니라 사실과 태도를 봅니다. 대리인 출석의 가능 범위와 가장 효과적인 출석 형태, 당일 진행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인 출석의 법적 근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대리인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의 대리인 선임 원칙과 각 교육지원청의 운영 규정에 따라 변호사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됩니다. 위임장과 변호사 신분 확인 서류를 심의 전에 제출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에 미리 전화해 대리인 출석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①학생·보호자만 출석 ②학생·보호자·변호사 함께 출석 ③변호사만 출석. 심의위원회가 평가하는 다섯 항목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생 본인의 말과 태도에서 나오므로, 학생이 불참하면 그 항목을 평가할 자료가 없어 낮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자의 불참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보일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②가 가장 효과적이고,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쟁점(선행 도발 경위)을 법리와 자료로 정리해 진술하고 위원 질의 중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며,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학생은 자신의 잘못과 피해 학생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분담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출석이 위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피해 측을 공격하거나 법리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렇게 보이고,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를 돕는 태도면 오히려 정리된 진술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일 진행은, 위원장이 사안을 설명하고, 피해 측이 먼저 진술한 뒤 퇴장하고, 가해 측이 입장해 진술하며, 위원들이 질문하고, 가해 측이 퇴장한 뒤 위원들이 의결합니다. 양측이 대면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해 측 진술 시간은 길지 않으므로, 선행 도발의 경위와 그 증거(메시지, 목격 진술), 아들의 반성과 사과·합의 경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의견서로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의견서에 적은 대로"를 전제로 핵심만 말하고 질의에 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과는 당일 통보되지 않고 수일 내 서면으로 옵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심의 전 사안 조사 보고서를 열람해 피해 측 주장과 조사관의 정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행 도발의 경위를 '변명'이 아니라 '경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으니 정당하다"가 아니라 "이런 경위가 있었고 그래도 때린 것은 잘못이다"는 구조여야 위원들이 받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자기 말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외운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어야 하고, 위원이 "왜 그랬냐"고 물을 때 경위와 반성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가해 측 진술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보호자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보호자와 "먼저 피해 학생에게 미안합니다"로 시작하는 보호자는 같은 경위를 말해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 순서를 잡아 주고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지, 보호자를 대신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은 가능하지만, 학생·보호자가 함께 출석하고 변호사가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유리합니다. 의견서 사전 제출과 아들의 진술 준비, 그리고 사과를 먼저 말하는 순서가 당일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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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별로 조치를 따로 결정하고, 교육부 판정 기준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항목을 학생마다 개별 평가하므로 직접 폭행·갈취한 학생과 옆에서 웃으며 동조한 학생은 통상 다른 조치를 받지만, 옆에서 웃는 행위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따돌림·정서적 피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치 없음'이 아니라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등 낮은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웃거나 부추기지 않았다면 가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조치를 가볍게 하려면 '웃은 행위'가 가해 행위를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몰랐거나 당황해서 나온 반응이었는지, 폭행 후 피해 학생에게 어떤 태도였는지를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동 학생과의 관계·역할 차이를 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그냥 거기 있었다"는 아이의 말과 "함께 가해자"라는 학교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집단 사안에서 개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조의 기준,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학생마다 판정 점수를 따로 매깁니다. 심각성(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학생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므로, 폭행과 갈취를 직접 한 학생은 심각성·고의성이 높게, 웃기만 한 학생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는 집단의 위압으로 느껴지고, 웃음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동조'는 가해의 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조치 없음이 되려면 가해 행위에 가담·동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웃은 사실이 인정되면 낮은 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웃음의 성격입니다. 폭행 상황을 보고 조롱하며 웃은 것인지,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 당황하거나 어색해서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과 겹친 것인지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아들에게 그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들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폭행 전후의 행동입니다. 폭행을 말렸거나, 끝난 뒤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거나, 자리를 떴다면 동조가 아니라는 정황이고, 반대로 폭행 후 함께 자리를 뜨며 피해 학생을 비웃었거나 돈을 나누어 썼다면 동조가 인정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아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주동 학생과의 평소 관계(같은 무리인지, 우연히 함께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폭행이 시작될 때 무엇을 했는지, 웃은 순간의 상황, 끝난 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둘째, 목격 학생 중 아들의 행동을 본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접촉은 학교를 통해). 셋째, 피해 학생에게 아들 명의로 사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해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해 학생을 돕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는 반성·화해 항목에서 평가되고, 피해 측의 심의 의견에도 영향을 줍니다. 넷째, 조사관 면담에서 아들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말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보다 "그 자리에 있었고 당황해서 웃었는데 말리지 못했다"는 사실 그대로의 말이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동 학생이나 그 부모와 진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단 사안에서 조사관은 네 명의 진술을 대조하고, 맞춘 진술은 바로 드러나 전원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 없다"며 피해 측을 상대로 다투는 태도는 낮은 조치의 가능성을 없앱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사안에서 동조 학생의 조치가 갈리는 지점은 '피해 학생의 진술'입니다. 피해 학생이 "A가 때렸고 B·C·D는 웃었다"고 하면 B·C·D는 같은 조치를 받지만, "D는 웃지 않았다" 또는 "D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면 D는 분리됩니다. 피해 학생의 기억에 아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고, 사과는 그 기억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동자와 동조자는 개별 평가되고, 웃은 행위도 동조로 낮은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성격과 전후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할의 정확한 정리와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가 아들의 조치를 가르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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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접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지만, 조사관과 심의위원회는 진술의 구체성과 뒷받침 자료로 사실을 인정하므로 증거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정되는 증거는 피해학생의 구체적 진술(날짜별 기록), 메시지·SNS 캡처, 신체 흔적 사진(날짜 표시), 목격 학생의 진술, 상담·진료 기록, 교사의 관찰 기록이고,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므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아이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아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아이에게 하는 말)를 아이가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이라도 학교폭력 심의에서 참고될 수는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한 부모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학교의 말이 신고의 문턱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접수 요건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의 종류와 녹음의 한계, 그리고 지금 당장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와 증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를 받은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피해·가해·목격 학생을 면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인정하거나 목격 학생이 확인해 주면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고하면 조사관이 증거를 찾는다"가 맞습니다. 다만 피해 측이 자료를 갖추면 조사의 방향과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증거의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의 진술 기록입니다. 아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매일 하교 후 "오늘 어땠어?"로 시작해 "누가 뭐라고 했어?", "그때 어디였어?", "누가 봤어?"처럼 하나씩 물어 날짜·장소·행위·목격자를 적어 두시고,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유도하는 질문("○○가 때렸어?")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체 흔적입니다. 멍·상처가 있으면 날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셋째, 메시지·SNS입니다. 초등학생도 메신저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의 기기에서 대화를 캡처합니다. 넷째, 목격자입니다. 아이가 말하는 목격 친구의 이름을 적어 두면 조사관이 면담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상태 기록입니다. 울음·등교 거부·수면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소아정신과나 상담센터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면 피해의 정도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교사의 관찰입니다. 담임에게 아이의 상태를 서면으로 알리고 교실에서의 관찰을 요청해 두면 교사 기록이 남습니다.

녹음은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의 대화를 녹음하면 부모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녹음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아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직접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녹음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초등 4학년 아이에게 녹음을 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조사관이 그 경위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녹음보다 위의 다른 증거를 우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것은, 오늘부터 날짜별 기록을 시작하고, 신체 흔적이 있으면 사진과 진료를 받으며, 담임에게 서면으로 상황을 알리고 관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록이 쌓이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서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학년 사안에서 조사관이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흔한 경로는 '목격 학생의 진술'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조사관 면담에서 본 것을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고, 피해 아이가 지목한 목격자 두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면 가해 학생의 부인은 무너집니다. 부모가 할 일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 "누가 봤는지"를 아이에게서 들어 두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되고, 날짜별 기록·사진·목격자 이름이 가장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피하시고,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해 일주일 안에 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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