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별로 조치를 따로 결정하고, 교육부 판정 기준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항목을 학생마다 개별 평가하므로 직접 폭행·갈취한 학생과 옆에서 웃으며 동조한 학생은 통상 다른 조치를 받지만, 옆에서 웃는 행위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따돌림·정서적 피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치 없음'이 아니라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등 낮은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웃거나 부추기지 않았다면 가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조치를 가볍게 하려면 '웃은 행위'가 가해 행위를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몰랐거나 당황해서 나온 반응이었는지, 폭행 후 피해 학생에게 어떤 태도였는지를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동 학생과의 관계·역할 차이를 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그냥 거기 있었다"는 아이의 말과 "함께 가해자"라는 학교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집단 사안에서 개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조의 기준,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학생마다 판정 점수를 따로 매깁니다. 심각성(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학생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므로, 폭행과 갈취를 직접 한 학생은 심각성·고의성이 높게, 웃기만 한 학생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는 집단의 위압으로 느껴지고, 웃음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동조'는 가해의 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조치 없음이 되려면 가해 행위에 가담·동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웃은 사실이 인정되면 낮은 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웃음의 성격입니다. 폭행 상황을 보고 조롱하며 웃은 것인지,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 당황하거나 어색해서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과 겹친 것인지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아들에게 그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들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폭행 전후의 행동입니다. 폭행을 말렸거나, 끝난 뒤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거나, 자리를 떴다면 동조가 아니라는 정황이고, 반대로 폭행 후 함께 자리를 뜨며 피해 학생을 비웃었거나 돈을 나누어 썼다면 동조가 인정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아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주동 학생과의 평소 관계(같은 무리인지, 우연히 함께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폭행이 시작될 때 무엇을 했는지, 웃은 순간의 상황, 끝난 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둘째, 목격 학생 중 아들의 행동을 본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접촉은 학교를 통해). 셋째, 피해 학생에게 아들 명의로 사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해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해 학생을 돕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는 반성·화해 항목에서 평가되고, 피해 측의 심의 의견에도 영향을 줍니다. 넷째, 조사관 면담에서 아들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말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보다 "그 자리에 있었고 당황해서 웃었는데 말리지 못했다"는 사실 그대로의 말이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동 학생이나 그 부모와 진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단 사안에서 조사관은 네 명의 진술을 대조하고, 맞춘 진술은 바로 드러나 전원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 없다"며 피해 측을 상대로 다투는 태도는 낮은 조치의 가능성을 없앱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사안에서 동조 학생의 조치가 갈리는 지점은 '피해 학생의 진술'입니다. 피해 학생이 "A가 때렸고 B·C·D는 웃었다"고 하면 B·C·D는 같은 조치를 받지만, "D는 웃지 않았다" 또는 "D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면 D는 분리됩니다. 피해 학생의 기억에 아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고, 사과는 그 기억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동자와 동조자는 개별 평가되고, 웃은 행위도 동조로 낮은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성격과 전후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할의 정확한 정리와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가 아들의 조치를 가르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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