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은 아들이 성실히 지내고 있습니다,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조기에 끝낼 방법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해 보호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해 남은 기간의 지도·감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변경(해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소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구조이지만 보호자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성실 이행 사실과 진학 계획을 알리고 임시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이고, 7개월간 면담 전원 출석·수강명령 완료·학교 생활 양호의 사안은 임시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전형입니다.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취업 시 조회되는 자료가 아니며, 생기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성실히 이행한 7개월은 그 자체로 결과이고, 제도도 그것을 인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해제의 요건과 신청 경로, 처분 변경과의 차이, 종료 후 기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해제 제도부터 보면, 보호관찰법 제5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 보호관찰소장이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하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때부터 지도·감독과 준수사항 이행 의무가 정지되며, 남은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시해제 중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비행이 있으면 취소되어 보호관찰이 재개됩니다. 요건은 법에 구체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상 보호관찰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고 면담 출석·준수사항 이행·생활 안정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되는 것이 통상이고, 1년 단기 보호관찰에서 7개월째라면 시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므로, 보호자가 직접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없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통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①수강명령 이수 완료 ②면담 전원 출석 ③학교 생활 양호(담임 의견서, 출결·성적) ④진학 준비 상황과 임시해제의 필요(입시 일정, 면담 일정과의 충돌 등) ⑤가정의 보호 환경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임시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성적 평가를 토대로 신청 여부를 정하고, 신청되면 심사위원회가 통상 1~2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Question 2

소년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년 사건 변호사는 꼭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변호사 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보호자·교사 등)을 선임할 수 있고,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소년에게 신체·정신 장애가 있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국선보조인(변호사)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사정은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고 심리 기일 전까지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인은 사건 기록(소년조사관 보고서 등)을 열람해 심리 전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리에 출석해 소년을 위해 진술하는 역할로, 보호자가 보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록 분석과 법적 의견 제출은 변호사 보조인이 효과적이고, 절도 사안에서 피해 회복·보호 환경 자료를 정리해 보호처분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조인의 실질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조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와 국선보조인의 요건·신청 방법, 보조인의 역할, 부모 보조인과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인의 개념부터 보면,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조력자가 '보조인'입니다. 변호사는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호자·교사·사회복지사 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됩니다. 보조인은 기록 열람·복사, 의견서 제출, 심리 출석과 진술, 항고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요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둘째, 그 외의 경우에도 소년에게 장애가 있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빈곤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고, 실무에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선정됩니다. 신청은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 자료 등)를 첨부하면 되며, 법원 민원실이나 소년부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3주 전이면 지금 신청해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고, 늦어도 기일 1~2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보조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Question 3

고등학생 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냈습니다, 소년 무면허 운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허 취득에도 영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로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25cc 초과 이륜차는 제152조), 만 16세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이며 초범·물적 피해 합의·반성이 있으면 소년부 심리불개시나 수강명령(2호) 정도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허 취득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분'(벌금 이상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 응시가 제한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고,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는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56조 등 '무면허 운전 교사·방조'로 문제될 수 있으며, 수사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벼운 사고로 끝난 것이 다행이고, 이후 절차는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 구조와 소년 처리, 면허 취득 제한, 친구의 책임, 보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벌 구조부터 보면,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이고, 125cc 초과는 제15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물적 피해만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문제는 없으며, 주차 차량 손괴는 합의로 정리되었으므로 남는 것은 무면허 운전 자체입니다. 소년 처리는,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안의 경미성·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는 교통 관련 소년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또는 수강명령(교통안전교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과가 아니며 생기부나 학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Question 4

중학생 아들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로 신고당했습니다, 소액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소년 사이버 사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 Answer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이고, 만 14세는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조사하며 보호자 동석 하에 진행되고, 검찰은 소액·초범·피해 회복이 있는 소년 사기 사건을 대부분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분이 가장 가벼운 쪽(경찰 단계 훈방·선도심사위원회, 검찰 기소유예, 소년부 심리불개시)으로 결정되는 핵심 요소이고, 소년부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전과)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34;장난&#034;이라는 아들의 인식은 재범 위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에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라는 점을 아이가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만원에 경찰 조사라는 상황이 과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피해자가 세 명이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소액이라도 접수합니다. 소년 사이버 사기의 처리 경로와 피해 회복의 효과, 조사 준비, 기록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경로는 ①경찰 조사(보호자 동석, 사실 확인, 피해 회복 여부 확인) → ②경찰의 판단: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없이 종결하거나, 검찰 송치 → ③검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 ④소년부: 심리불개시,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등)입니다. 15만원·3건·초범·피해 회복의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선도 조건부로 끝나거나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는 피해자 수와 반복성도 고려되므로, 3건이라는 점은 1건보다 불리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세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며, 가능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두시면 경찰은 그 사실을 기록해 선도 종결 또는 소년부 송치 적정 의견으로 처리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거래 플랫폼이나 경찰을 통해 확인하고, 변제는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합의로 자동 종결되지 않지만, 소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을 가르는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Question 5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소년 형사재판은 뭔가요

Accepted Answer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므로 소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상해(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형법 제257조 형의 2분의 1 가중)처럼 사안이 중하거나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형사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전과(범죄경력)가 남지만, 소년 형사재판에는 소년법 제60조(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제62조(18세 미만 환형처분 금지),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장래에 대해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의 특례가 있고, 형사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형사의 갈림길은 검찰 단계이고,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 회복(합의), 가담 정도(주도 여부), 전력, 반성과 보호 환경입니다. &#034;소년은 소년부&#034;라는 통념과 다른 경찰의 말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검사의 결정 구조와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 소년 형사재판의 특례, 그리고 소년부로 가기 위해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선의주의의 구조를 보면, 경찰은 소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의견(소년부 송치 적정 또는 기소 의견)을 붙이고,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재범 위험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합니다. 공동상해·전치 3주·3명 가담의 사안은 가볍지 않고, 경찰이 &#034;형사재판도 갈 수 있다&#034;고 한 것은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없으면 기소 의견을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들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으며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확인되면 소년부 송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Question 6

학폭 심의위원회 결과에 피해자인 저희가 불복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Accepted Answer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해 조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의 청구는 &#034;조치가 너무 가볍다&#034;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의 변경(가중)을 구하는 것이므로 인용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청구 후 2~3개월 내 재결되고, 심판 중에도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딸의 심리상담·치료 보호조치는 계속되며, 인용 사례의 공통점은 판정 기준의 지속성(6개월)·심각성(정신과 치료, 등교 불능)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회의록과 전문가 소견으로 보인 경우입니다. 6개월의 괴롭힘과 치료 중인 아이 앞에서 서면사과라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피해자의 불복 권리와 절차, 인용의 조건, 심판 중 보호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복 권리의 근거부터 보면, 2020년 개정으로 피해학생 측의 불복 절차가 가해학생 측과 같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034;가해자만 불복한다&#034;는 것은 옛 제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피해 측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소속)에 하고, 청구서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표시, 청구 취지(가해학생 조치를 ○호로 변경하라),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인용의 조건은 '판정 점수의 오류'를 보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각 0~4점으로 평가해 합산하고, 합산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1~2호가 나왔다는 것은 합산이 낮았다는 뜻이고, 6개월의 괴롭힘이면 지속성은 최고점(4점)이어야 하며, 정신과 치료와 등교 불능이면 심각성도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보서를 열람·복사해 항목별 점수와 그 근거를 확인하고 ②지속성·심각성이 낮게 매겨졌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자료(6개월의 캡처 일지,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결석 기록)로 보이며 ③가해 학생의 반성·화해 점수가 높게 매겨졌다면 실제로 사과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청구 이유의 구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지만, 점수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면 재량 일탈로 보아 조치를 변경합니다.

Question 7

학폭 사안 조사에서 학교 CCTV를 보고 싶은데 학교가 안 보여줍니다,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학교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여서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이 함께 찍힌 영상을 보호자에게 임의로 보여줄 수 없지만, 같은 법 제35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주체(피해 학생)와 그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제3자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해야 하며 &#034;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034;는 전면 거부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열람 청구는 학교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학교는 10일 이내 조치), 그 전에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삭제(통상 30일 전후의 보존 기간)를 막아야 하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조사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상을 확보하므로 열람이 거부되더라도 조사관·경찰을 통해 영상이 사안 판단에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034;장난&#034;과 &#034;일부러&#034;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상은 결정적이고, 학교의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열람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보존 요청, 조사관·경찰을 통한 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 권리의 근거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해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영상정보로서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지침은 열람 시 다른 정보주체의 영상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즉 학교가 할 일은 거부가 아니라 '제3자 보호 조치 후 열람'입니다. 다만 학교가 &#034;열람은 허용하되 복사(사본 제공)는 제한&#034;하는 경우가 있고, 사본은 학교의 판단에 따르므로 열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첫째, 즉시 학교에 서면으로 &#034;○월 ○일 ○시경 ○층 복도 CCTV 영상의 보존&#034;을 요청합니다. 학교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보통 2~4주면 덮어쓰기되므로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둘째,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학교에 양식이 없으면 자유 서식으로 청구인·정보주체·영상의 일시·장소·청구 사유를 적어)를 제출합니다. 셋째, 학교가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에 그 거부가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학교는 거부 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전면 거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8

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가해 학생에게 복수했다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참작되나요? 쌍방 학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 Answer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심의해 각자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아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1년간의 선행 피해가 판정 기준의 '고의성'(우발성)과 '심각성' 평가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며, 상대 학생의 1년간 놀림·밀침은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어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되므로 &#034;둘 다 같은 처분&#034;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아들의 폭행이 선행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1년의 피해가 누적된 끝에 그날의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선행 피해의 입증은 그동안의 메시지·목격 학생·아들의 일기나 메모·상담 기록·담임의 관찰·학교에 알렸던 기록으로 하며, 지금이라도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을 참다 한 번 터진 아이가 '가해자'로 불리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 구조와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 보복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한 정리, 입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부터 보면, 학교는 두 신고를 각각 접수해 전담조사관이 양측의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아들에 대한 행위'와 '아들의 상대 학생에 대한 행위'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상대 학생에게는 1년의 놀림·밀침에 대해 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되고, 아들에게는 폭행에 대해 심각성(코피 정도의 상해)·고의성·반성·화해가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양측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므로, 각자에게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유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장기간의 피해 끝에 그날의 추가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성이 낮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불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어 보복행위로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두 평가를 가르는 것은 '그날의 경위'입니다. 그날 상대가 다시 놀리거나 밀친 직후에 즉시 반응한 것이면 우발이고, 며칠 전 일을 두고 계획해서 찾아가 때린 것이면 보복입니다.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그날의 상황(상대의 직전 행동, 아들의 반응까지의 시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Question 9

학교가 학폭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034;애들끼리 화해시키겠다&#034;며 덮으려고 합니다, 학교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교직원에게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0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정하며, 같은 법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므로,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는데 학교가 &#034;화해시켰으니 끝&#034;이라며 접수·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학교장과 교직원은 교육청의 감사·징계 대상이 되며 은폐·축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와 교원 징계 규정상 가중 징계 사유입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에 접수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접수·조사를 지시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이므로 그 우려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함께 알려 두시면 됩니다. 학교가 절차를 막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034;학교와 척지면 아이가 손해&#034;라는 걱정을 이해합니다. 학교의 법적 의무와 미이행의 책임, 보호자가 절차를 직접 여는 방법, 불이익 우려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의무를 조문으로 보면,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장은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제20조 제4항),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 두 달간의 따돌림·욕설은 '지속적'이어서 자체해결 요건(지속적이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면 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 화해시킨 것은 교육적 지도일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사안 처리가 아니며, 접수·보고 없이 종결하는 것은 '축소·은폐'에 해당합니다. 미이행의 책임은 교직원 개인과 학교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가 확인되면 감사를 통해 관련 교직원을

Question 10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사이의 일도 학폭위에 가나요? 저학년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 연령의 하한을 두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도 신고되면 접수·조사·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똑같이 밟지만,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의도성 판단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의 미숙)을 고려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도록 하고, 1회성 신체 접촉으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해 피해 측이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없이 종결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저학년의 경미한 1회 사안은 1호(서면사과) 또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1~3호는 이행 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피해 측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치료비 부담은 자체해결 동의와 화해 평가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바로 전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살 아이의 일에 '가해자'라는 말이 붙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합니다. 저학년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체해결의 가능성, 사과와 치료비의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적용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 간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2학년이라도 신고되면 학교는 접수해야 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연령에 맞게 이루어져, 저학년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짧고 쉬운 질문으로 진행되고, 아이가 &#034;왜 그랬는지&#034;를 자기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저학년 사안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낙인 효과를 고려해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1

소년 사건 피해자인데 가해 학생의 보호처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피해자가 소년부 심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비공개이지만,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소년부는 심리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소년부는 보호처분 결정 등 사건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소년법 제30조의2에 근거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소년부의 허가 범위 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통지 제도에 따라 송치 단계까지의 처리 결과는 경찰·검찰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이 합의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소년부에 &#034;피해 회복이 없다&#034;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에 직접 반영되고,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별도 청구합니다. 비공개라는 말이 피해자를 절차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소년법은 피해자의 의견 진술과 결과 통지를 보장합니다.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 방법, 합의 없는 가해 측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조문별로 보면, 첫째 의견 진술권입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은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 소년부에 서면으로 하고, 심리 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 통지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소년부는 보호처분의 결정 내용 등을 통지하며, 통지 신청서를 소년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기록 열람·등사입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피해자가 소년부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사 방법은 다음입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법원 소년부에 계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송치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년부에 ①피해자 의견 진술 신청서(심리 기일 통지 요청 포함) ②결과 통지 신청서 ③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에는 피해의 내용(진단서, 치료 경과, 심리적 피해), 가해 측의 태도(합의·사과 없음), 피해자 측이 원하는 처분과 보호 조치(접촉 금지 등)를 담습니다. 집단 폭행·전치 4주·합의 없음의 사안에서 피해자 의견서는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Question 12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9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하면 소년원에 안 가고 기다리나요

Accepted Answer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소년·보호자·보조인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소년부가 소속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사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처분의 현저한 부당(소년법 제43조 제1항)이며, 항고는 소년법 제46조에 따라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소년원 수용은 계속됩니다. 항고심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소년을 심문하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처분을 변경하거나 환송하며, 9호(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가 5호(장기 보호관찰)나 8호(1개월 이내 소년원)로 변경된 사례가 있고 그 근거는 원심 이후의 피해 회복·환경 개선 자료입니다. 항고 기간이 7일이므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 이유서와 자료는 이후 보완하시면 됩니다. 예상 밖의 소년원 처분과 즉시 이송은 부모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결정입니다. 항고의 절차와 기한, 집행 정지 여부, 항고심에서 처분이 바뀌는 조건, 그리고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의 절차부터 보면, 항고장은 원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고(소년부가 항고법원으로 송부), 기한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법정에서 선고와 함께 이송되었다면 그날이 고지일이고, 7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항고장에는 결정의 표시와 항고 취지만 적으면 되고, 구체적 이유는 항고이유서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오늘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조인이 없었다면 지금 선임해 항고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맞고, 보조인은 소년부 기록(소년조사관 보고서, 분류심사 결과)을 열람해 원결정의 근거를 분석합니다. 집행 정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항고 중에도 아들은 소년원에 있게 됩니다.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실무상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원칙은 수용 계속입니다. 항고심은 통상 1~3개월 안에 결정되므로, 그 기간 소년원 생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13

고등학생 아들이 처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분류심사원이 뭔가요? 얼마나 있어야 하고 면회는 되나요

Accepted Answer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임시조치로, 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 전에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수용해 심리·행동·환경을 전문적으로 조사(분류심사)하게 하는 것이며, 소년원과 달리 처분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임시 수용이고 기간은 1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입니다. 분류심사원에서는 심리검사·면담·행동 관찰·보호자 면담을 거쳐 비행 원인과 재비행 위험, 적정 처분 의견을 담은 분류심사 결과를 소년부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처분 결정의 핵심 자료로 삼습니다. 면회는 보호자가 신청해 허가된 시간에 가능하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의 결석은 학교에 통지되어 출석 인정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되 통상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되고, 보호자는 분류심사원의 보호자 면담에 성실히 응하고 심리 기일에 제출할 환경 개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년원인 줄 알고 놀라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분류심사원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심사원의 성격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년원은 보호처분(8~10호)으로 수용되는 교정 시설이고, 분류심사원은 처분 전에 소년을 '조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는 사안이 비교적 중하거나(집단 폭행 등), 소년의 비행 원인과 재비행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자의 보호 능력에 의문이 있을 때입니다. 위탁 자체가 소년원 송치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며,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류심사의 내용은 ①심리검사(지능·성격·정서) ②면담(비행 경위, 가정·학교·교우 관계) ③생활 관찰(규율 준수, 또래 관계, 태도) ④보호자 면담(가정환경, 보호 의지) ⑤필요 시 정신의학적 평가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분류심사관이 비행의 원인, 재비행 위험 수준, 적정 처분(예: &#034;보호관찰과 상담 치료 병행이 적절&#034; 또는 &#034;시설 내 처우 필요&#034;)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소년부에 보냅니다. 판사는 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고, 심리 기일은 위탁 기간 종료 무렵에 잡힙니다.

Question 14

학폭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둘 다 나오나요? 이중처벌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목적의 행정 조치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보호처분이어서 법적 성격이 달라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형벌의 중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이미 받은 조치(출석정지·특별교육 이수 등)와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이미 이루어진 교육적 조치'로 참작하므로, 학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은 보호처분을 가볍게 하는 요소가 되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생기부에는 학교폭력 조치만 기재됩니다). 두 절차 모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가 핵심이므로 한 번 준비한 자료를 양쪽에 쓰되, 소년부 절차는 보호처분의 종류(보호관찰·소년원 여부)가 걸려 있어 더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같은 일로 두 기관에서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서로를 참작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와 상호 참작, 기록의 범위, 그리고 준비의 우선순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처벌 문제부터 정리하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는 '형벌'의 중복을 금지하는 것이고, 학교폭력 조치는 형벌이 아닌 교육 행정 조치,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 조치와 형사·보호 절차가 병행되는 것을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폭행·상해 사안에서 학교 조치와 소년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참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년부는 심리 전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비행 경위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조치 이행 상황(출석정지 이행, 특별교육 이수,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확인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034;학교에서 이미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을 이행했고 이후 문제가 없다&#034;고 기재되면, 판사는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게 보아 심리불개시나 가벼운 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 조치를 불이행했거나 조치 후 추가 문제가 있으면 보호관찰 이상으로 갑니다. 학교 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소년부에서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Question 15

학폭 2호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SNS로 계속 연락합니다, 접촉금지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호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직접 접촉뿐 아니라 SNS·메시지·전화와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조치 통보 후의 DM과 친구를 통한 전언은 명백한 위반이며 &#034;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034;는 내용은 협박·보복의 성격까지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기존 조치보다 가중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학교(책임교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심의를 요청하시면 되고,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형법 제283조)이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 행위(반복적 연락)에 해당하면 경찰에도 신고해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받을 수 있으며, 조치 후 보복은 판정 기준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조치가 나온 뒤의 접촉은 딸에게 &#034;처분이 소용없다&#034;는 느낌을 주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접촉금지 위반의 범위와 신고 방법, 추가 조치의 구조, 경찰 신고의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 조치의 범위는 넓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화·문자·메신저·SNS DM·댓글·태그, 제3자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것, 피해학생에 대해 험담하거나 SNS에 언급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통상 졸업 시까지입니다. DM 한 건과 친구를 통한 전언은 각각 위반이고, 내용에 &#034;인생 망했다&#034;는 원망과 &#034;사과하면 봐준다&#034;는 압박이 있어 협박·보복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추가 조치의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가이드북은 접촉금지 위반을 '조치 불이행'이자 '보복행위'로 보아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하거나 추가 조치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보복행위는 판정 기준에서 심각성과 고의성을 최고로 평가하게 하는 요소이고,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배제하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기존 2·3호에서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Question 16

특수교육 대상 학생(자폐)인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장애 특성이 고려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교육부 판정 기준도 가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특성(의사소통·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하므로 자폐스펙트럼 학생의 감각 과부하로 인한 돌발 행동은 일반 학생의 의도적 폭력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조사관 면담과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 외에 특수교사·특수교육 전문가의 동석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의 놀림이 선행했다면 그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장애 비하·놀림은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으로 별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할 자료는 진단서와 특성 설명(의사 소견), 개별화교육계획(IEP)의 행동 지원 내용, 특수교사의 의견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특수교사·보조인력의 관찰 기록, 선행 놀림의 증거입니다.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반응이 '가해'로 불리는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법이 장애학생 사안을 어떻게 다루도록 하는지, 면담과 심의에서의 조력, 제출 자료와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판정 기준의 '고의성' 항목은 행위의 의도를 평가하는데, 자폐스펙트럼 학생의 감각 과부하·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돌발 반응은 의도적 공격과 구별되어 낮게 평가되고, '선도 가능성'에서는 행동 지원 계획과 가정·학교의 협력 체계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장애 특성이 입증되면 조치가 달라지며, 조치 없음이나 1호(서면사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면책 사유는 아니므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그 행위가 장애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보호자 명의, 아들이 가능하면 함께)는 화해 항목에서 중요합니다.

Question 17

학폭 심의 중인데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전학 가면 심의가 없어지나요? 조치도 안 받나요

Accepted Answer

가해 학생이 심의 전에 전학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원래 소속 교육지원청(또는 전학 간 학교의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된 조치는 전학 간 학교로 이관되어 그 학교에서 집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그대로 기재됩니다. 즉 전학은 조치나 기록을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8호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전학했더라도 그 사실이 기록되며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로의 재전입이 제한됩니다. 피해 측은 교육지원청에 &#034;가해 학생 전학 예정&#034;을 알리고 심의 일정 유지와 조치 이관을 확인하시면 되고, 전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사라지는 것과 책임을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법은 후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학 시 심의 절차의 운명과 조치의 이관, 피해 측이 확인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 당시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접수·조사되고, 심의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은 소속 학교를 바꾸는 것일 뿐 사안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심의 전 전학한 가해 학생에 대해 원래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진행하고 조치를 결정한 뒤 전출 학교를 통해 전입 학교에 통보해 집행하도록 하고, 전입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심의하는 것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심의는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불출석하면 서면 자료로 심의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의 집행과 기재는, 결정된 조치(출석정지·특별교육·학급교체 등)가 전입 학교에 이관되어 그 학교에서 집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을 따라가므로 조치 사항은 전입 학교의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8호 전학이 결정되면 이미 전학한 상태이더라도 '전학 조치'로 기재되고, 피해 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입할 수 없도록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034;전학으로 기록을 피한다&#034;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18

아이가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뺏겼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공갈죄로 경찰 신고도 되나요? 돈은 돌려받나요

Accepted Answer

&#034;안 주면 때린다&#034;는 협박으로 반복해서 돈을 받아 간 행위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공갈로 가중되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능력이 있어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나 형사 기소가 가능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고소)할 수 있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빼앗긴 돈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년부 절차나 형사 절차에서 가해 측이 합의를 위해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카드 결제 내역·용돈 인출 기록·메시지·시간대별 위치는 갈취의 금액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 학생의 조사는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과 경찰 피해자 진술로 두 번 이루어지지만, 경찰은 보호자 동석 하에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조사하고 영상녹화로 반복 진술을 줄입니다. 석 달 동안 혼자 무서워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 사안의 형사적 성격과 두 절차의 병행, 돈을 돌려받는 방법, 아이의 조사 부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보면,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고 &#034;안 주면 때린다&#034;는 협박에 해당하며, 반복된 갈취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평가되거나 건별로 경합됩니다. 2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고, 검찰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하며,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중한 경우 소년원)을 합니다. 80만원·석 달·2명·협박의 사안은 가볍지 않아 보호관찰 이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교육지원청의 절차로 가해학생 조치(출석정지·전학 등)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경찰 신고는 형사·소년 절차로 가해 학생의 보호처분·처벌을 결정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동시에 진행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5 등에 따라 학교와 수사기관은 사안을 상호 통보합니다. 경찰 수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고, 경찰 개입이 있으면 가해 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19

온라인 게임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같은 반 아이들이 게임에서 욕하고 따돌립니다

Accepted Answer

온라인 게임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팀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따돌림 등)과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고, 발생 장소가 게임 공간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야 하며 &#034;집에서 하는 게임이니 부모 책임&#034;이라는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게임 내 채팅 화면의 캡처·녹화(날짜·시각·닉네임이 보이도록), 게임사의 신고 기능을 통한 신고 기록, 아이가 게임 중 울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의 기록(날짜별), 닉네임과 실제 학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친구 목록, 학급에서 쓰는 닉네임)로 남기고, 이 자료를 첨부해 학교에 서면 신고하면 전담조사관이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며 닉네임의 주인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 본인의 인정이나 다른 학생 진술로 특정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괴롭힘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 괴롭힘의 법적 지위와 증거 확보 방법, 학교의 대응을 끌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교육부 매뉴얼은 온라인 게임·SNS·메신저에서의 욕설, 따돌림(단톡방 강퇴, 게임 팀 배제), 사이버 스토킹 등을 구체적 유형으로 듭니다. 게임 안에서의 &#034;너랑 안 해&#034;와 욕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되면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모두에 해당하고, 학교 안에서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처리할 사안입니다. 증거 확보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채팅 캡처입니다. 게임 내 채팅은 지나가면 사라지므로, 아이가 게임하는 동안 보호자가 화면을 녹화하거나(PC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 모바일은 화면 녹화 기능) 채팅 로그를 즉시 캡처합니다. 날짜·시각·상대 닉네임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둘째, 게임사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욕설·괴롭힘 신고 기능이 있고, 신고하면 게임사가 채팅 로그를 보존하므로 이후 조사관이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 닉네임과 학생의 연결입니다. 아이의 게임 친구 목록, 학급에서 아이들이 서로 부르는 닉네임,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게임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기록해 두면 조사에서 특정이 쉬워집니다. 넷째, 피해의 기록입니다. 아이가 게임 중 울거나 끝난 뒤 힘들어하는 날짜와 모습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상담센터나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Question 20

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했는데 어느 학교에 신고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갈취 등으로 정의하므로 학원·놀이터·온라인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고,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면 피해 학생의 학교에 신고하면 피해 학교가 접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가해 학교와 공동으로 사안을 처리하며(같은 교육지원청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른 교육지원청이면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나누어 결정), &#034;학교 밖이라 처리할 수 없다&#034;는 학교의 답변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학원은 학원법상 원생 보호 의무와 민법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 반복된 폭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고, 경찰 신고 시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며 그 조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 쓰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학교 밖 사안의 법적 지위와 신고 경로, 학원과 경찰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분명히 하면, 2012년 개정으로 '학교 내외'가 명시되어 발생 장소는 요건이 아니고, '학생을 대상으로'가 요건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성인·학교 밖 청소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고,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학교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거부하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로 접수하시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처리를 지시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 사안의 처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피해 학교가 접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교에 통보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학생을 각 학교에서 조사합니다. 심의는 가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되, 같은 교육지원청이면 한 위원회에서 함께 합니다. 피해 측은 자기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가해 학교에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21

학폭 신고가 허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 학생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허위 신고 학생도 처분받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로 밝혀지면 사안은 '학교폭력 아님' 또는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고, 허위 신고 자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신고가 상대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함할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역으로 학교폭력(정서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피신고 측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상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학교·교육청에 대한 학폭 신고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검토됩니다. 신고 내용의 날짜에 병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진료 기록·영수증·출결 기록(결석 처리)으로 입증되는 가장 강한 반박 자료이고, 조사관 면담 전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사관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허위 신고를 당했을 때의 억울함은 가해 신고를 당한 것 이상으로 크고, 그 억울함을 절차 안에서 자료로 풀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의 처리 구조, 무고죄의 한계, 알리바이 입증과 면담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부터 보면, 학교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위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접수·조사합니다. 이것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조이고, 허위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집니다. 조사관은 신고 학생과 피신고 학생,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자료를 대조해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아님'으로 정리되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피신고 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학생에 대한 조치는 두 갈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허위 신고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지만, 신고가 상대를 괴롭히거나 평판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상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지면, 딸 측에서 &#034;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034;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사안은 별도로 조사·심의됩니다. 다만 이것은 허위가 '명백히' 입증된 뒤의 이야기이고, 단순히 사실 인정이 안 된 정도로는 역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uestion 22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책임 범위와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의 독자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책임능력 없는 만 14세 미만이면 민법 제755조로 부모가 당연히 책임), 청구 범위는 치료비·향후 치료비·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 후유장해가 있으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이며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치료비 전액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학교(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방치)에 한해 국가배상법·민법 제756조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처분과 소년부 송치로 가해 측이 &#034;끝났다&#034;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로 별도 회복됩니다. 부모 책임의 법리와 청구 범위, 소송 방법, 학교 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책임의 법리부터 보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고,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학교폭력처럼 자녀의 평소 행동을 부모가 알 수 있었던 경우 감독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부모가 학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정이 더 쉽습니다. 청구 범위는 다음입니다. ①치료비(수술비·입원비·통원비·약제비, 영수증 전액) ②향후 치료비(정신과 치료가 이어지면 의사의 소견으로 산정) ③간병비(입원 기간 부모의 간병) ④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학생은 장래 소득 기준) ⑤위자료(피해 정도·치료 기간·가해의 악의성·가해 측 태도로 산정)입니다. 코뼈 골절 수술과 정신과 치료가 이어지는 사안이면 위자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가해 측이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태도는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Question 23

학폭 피해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자퇴나 홈스쿨링을 하면 학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정고시는 불이익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피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결정되며(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재학 여부를 조치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퇴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치료·요양 등)가 결정되어 있으면 자퇴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의 근거가 됩니다. 자퇴 외의 선택지로 피해학생은 전학(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청해 학구 제한 없이 가능하고 생기부에 '피해로 인한 전학'이라는 불리한 기재는 남지 않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일정 기간의 출석 인정 휴식,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위탁)에서의 학업 지속이 있으며, 검정고시 출신은 대입 정시·수시 모두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일부에서 제한이 있을 뿐 일반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퇴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심의 결과와 전학·숙려제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통상이고, 결정은 아이의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보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넘게 견딘 아이가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고, 동시에 선택지를 모두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자퇴 시 절차의 운명, 다른 선택지들, 검정고시의 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퇴와 학폭 절차의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났다고 가해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퇴 후에도 보호자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는 결정·집행되며 생기부에도 기재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등 재학을 전제로 한 것)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자퇴 전에 치료·요양 조치를 받아 두면 자퇴 후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나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심의 전에 자퇴하는 것보다 심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 전학은 가장 먼저 검토할 선택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요청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고, 생기부에는 '전학'만 기재될 뿐 사유가 남지 않으며, 대입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이가 &#034;그 학교&#034;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 &#034;학교 자체&#034;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전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4

학폭 가해 학생 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합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 부모로서 만나야 하나요? 합의하면 처분이 약해지나요

Accepted Answer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보호자와 만나거나 합의할 의무가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해 측과의 합의 여부로 결정하지 않으며 '화해 정도'는 판정 기준의 한 항목일 뿐이므로 합의를 거절해도 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신고 직후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행위로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측의 '반성·화해' 평가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접촉이 계속되면 학교에 알려 가해 측 접촉 중단을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 그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며, 협박성 언행이 있으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합의(화해)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만,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 절차와 별개로 거절하면 되고 원한다면 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다음 날 집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딸과 가족이 느끼는 압박이 클 것입니다. 피해 측의 권리와 합의의 의미, 접촉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측의 지위부터 분명히 하시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을 뿐, 가해 측과 만나거나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보고서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조치를 결정하고, 합의가 없다고 피해 측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 측이 피해 측에 직접 접근해 압박한 사실은 '화해 노력'이 아니라 '2차 피해 유발'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가해 학생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판정 기준의 '화해 정도' 항목은 가해 학생이 사과하고 피해 학생이 받아들인 정도를 0~4점으로 평가하므로, 피해 측이 화해를 받아들이면 가해 학생의 점수가 낮아져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측이 원할 때의 이야기이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했다고 피해 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정해진 문서가 아니고, 가해 측이 요구하는 합의서는 대개 &#03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034;는 문구를 넣어 심의에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피해 측의 의사와 다르면 서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Question 25

학폭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와 보호자 특별교육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받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해학생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지정 외부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은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기관에서 지정 기한(통상 조치 통보 후 수개월 내) 안에 대면 또는 교육청이 인정하는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특별교육은 5호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같은 반에서의 접촉금지(2호)는 수업 외 시간의 접근·대화·메시지·SNS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학교가 좌석 배치·동선 분리로 관리하며 위반 시 추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조치 통보서의 항목들이 각각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이 보통입니다. 각 조치의 이행 방법과 불이행의 결과, 생기부 기재, 같은 반 접촉금지의 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의 이행부터 보면, 학생 특별교육은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기관과 일정을 정해 안내하고, 학생은 수업 시간 외(방과 후·주말·방학)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시간에 출석해 이수합니다. 10시간은 보통 2~3일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 교육과 같은 기관이거나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기관에서 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교육청은 온라인 과정을 인정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직장인 보호자가 이수 가능한 일정과 온라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조치 통보서에 적혀 있거나 교육청이 별도로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질병·출장 등)가 있으면 사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6

학폭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부모가 직접 가는 것과 변호사가 가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보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출석시키거나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되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본인의 진술과 반성 태도를 직접 보고 '반성 정도' 항목을 평가하므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변호사가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며, 변호사만 출석하고 학생·보호자가 불참하면 반성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안 설명 → 피해 측 진술 → 가해 측 진술 → 위원 질의 → 퇴장 후 의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가해 측 진술 시간은 통상 10~20분 정도여서 핵심을 의견서로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요약과 질의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걱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흔한 상황이고, 위원들은 유창함이 아니라 사실과 태도를 봅니다. 대리인 출석의 가능 범위와 가장 효과적인 출석 형태, 당일 진행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인 출석의 법적 근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대리인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의 대리인 선임 원칙과 각 교육지원청의 운영 규정에 따라 변호사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됩니다. 위임장과 변호사 신분 확인 서류를 심의 전에 제출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에 미리 전화해 대리인 출석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①학생·보호자만 출석 ②학생·보호자·변호사 함께 출석 ③변호사만 출석. 심의위원회가 평가하는 다섯 항목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생 본인의 말과 태도에서 나오므로, 학생이 불참하면 그 항목을 평가할 자료가 없어 낮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자의 불참도 &#034;보호자의 지도 의지&#034;를 보일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②가 가장 효과적이고,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쟁점(선행 도발 경위)을 법리와 자료로 정리해 진술하고 위원 질의 중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며,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학생은 자신의 잘못과 피해 학생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분담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출석이 위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피해 측을 공격하거나 법리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렇게 보이고,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를 돕는 태도면 오히려 정리된 진술로 받아들여집니다.

Question 27

학폭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데 주동자와 동조자가 같은 처분을 받나요? 우리 아이는 옆에서 웃기만 했는데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별로 조치를 따로 결정하고, 교육부 판정 기준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항목을 학생마다 개별 평가하므로 직접 폭행·갈취한 학생과 옆에서 웃으며 동조한 학생은 통상 다른 조치를 받지만, 옆에서 웃는 행위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따돌림·정서적 피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치 없음'이 아니라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등 낮은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웃거나 부추기지 않았다면 가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조치를 가볍게 하려면 '웃은 행위'가 가해 행위를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몰랐거나 당황해서 나온 반응이었는지, 폭행 후 피해 학생에게 어떤 태도였는지를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동 학생과의 관계·역할 차이를 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034;그냥 거기 있었다&#034;는 아이의 말과 &#034;함께 가해자&#034;라는 학교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집단 사안에서 개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조의 기준,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학생마다 판정 점수를 따로 매깁니다. 심각성(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학생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므로, 폭행과 갈취를 직접 한 학생은 심각성·고의성이 높게, 웃기만 한 학생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034;함께 있었다&#034;는 사실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는 집단의 위압으로 느껴지고, 웃음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동조'는 가해의 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조치 없음이 되려면 가해 행위에 가담·동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웃은 사실이 인정되면 낮은 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웃음의 성격입니다. 폭행 상황을 보고 조롱하며 웃은 것인지,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 당황하거나 어색해서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과 겹친 것인지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아들에게 그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들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폭행 전후의 행동입니다. 폭행을 말렸거나, 끝난 뒤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거나, 자리를 떴다면 동조가 아니라는 정황이고, 반대로 폭행 후 함께 자리를 뜨며 피해 학생을 비웃었거나 돈을 나누어 썼다면 동조가 인정됩니다.

Question 28

학폭 신고 전에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아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접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지만, 조사관과 심의위원회는 진술의 구체성과 뒷받침 자료로 사실을 인정하므로 증거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정되는 증거는 피해학생의 구체적 진술(날짜별 기록), 메시지·SNS 캡처, 신체 흔적 사진(날짜 표시), 목격 학생의 진술, 상담·진료 기록, 교사의 관찰 기록이고,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므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아이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아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아이에게 하는 말)를 아이가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이라도 학교폭력 심의에서 참고될 수는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한 부모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034;증거가 있어야 한다&#034;는 학교의 말이 신고의 문턱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접수 요건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의 종류와 녹음의 한계, 그리고 지금 당장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와 증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를 받은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피해·가해·목격 학생을 면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인정하거나 목격 학생이 확인해 주면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034;증거가 없으니 신고할 수 없다&#034;가 아니라 &#034;신고하면 조사관이 증거를 찾는다&#034;가 맞습니다. 다만 피해 측이 자료를 갖추면 조사의 방향과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증거의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의 진술 기록입니다. 아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매일 하교 후 &#034;오늘 어땠어?&#034;로 시작해 &#034;누가 뭐라고 했어?&#034;, &#034;그때 어디였어?&#034;, &#034;누가 봤어?&#034;처럼 하나씩 물어 날짜·장소·행위·목격자를 적어 두시고,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유도하는 질문(&#034;○○가 때렸어?&#034;)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체 흔적입니다. 멍·상처가 있으면 날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셋째, 메시지·SNS입니다. 초등학생도 메신저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의 기기에서 대화를 캡처합니다. 넷째, 목격자입니다. 아이가 말하는 목격 친구의 이름을 적어 두면 조사관이 면담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상태 기록입니다. 울음·등교 거부·수면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소아정신과나 상담센터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면 피해의 정도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교사의 관찰입니다. 담임에게 아이의 상태를 서면으로 알리고 교실에서의 관찰을 요청해 두면 교사 기록이 남습니다.

Question 29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며, 치료·상담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되 가해자 측이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합니다.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제17조 제1항 제7호)이고, 피해학생 측 의견서에는 요청하는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와 학급교체 요청,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전문가 소견, 결석 출석인정 요청을 담으면 됩니다. 가해자 처분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도 함께 결정하는 자리이고 그 조치는 피해 측이 요구해야 반영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와 비용, 학급교체의 방향, 의견서 작성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심리상담·조언은 위(Wee)클래스·위센터·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을 학교가 연계하는 것이고,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보건실·상담실·외부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치료·요양은 정신과 진료와 치료 기간의 요양(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을 뜻하고,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원하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 그 밖의 조치는 등하교 동행·보호자 상담·학교 차원의 모니터링 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필요한 것을 복수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지 않은 조치는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비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담·치료·요양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학생 측이 먼저 지출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해 공제회가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제회 신청은 학교를 통해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치료'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치료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의견서에 치료 보호조치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30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담임에게 말하는 것과 117 신고, 경찰 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신고는 ①학교(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교감)에 하는 신고 ②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앱, 24시간,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 공동 운영) ③112 경찰 신고 ④교육지원청 직접 신고의 네 경로가 있고, 어느 경로로 하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통보해 같은 사안 처리 절차(학교 접수 → 전담조사관 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므로 '확실한 곳'의 차이는 없지만, 학교에 구두로 한 신고는 접수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어 서면(이메일·신고서)으로 하거나 117에 접수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12 신고는 폭행·상해 등 형사 사안에서 경찰 수사까지 원하는 경우에 하고, 신고 후 피해학생은 즉시 분리와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복 우려가 있으면 신고 시 그 점을 함께 알리면 됩니다. 몇 달 동안 아이가 혼자 견뎌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신고 경로별 차이와 기록을 남기는 방법, 보복 걱정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신고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별 특징을 보면, 학교 신고는 가장 직접적이고 학교가 바로 사안을 접수해 48시간 내 교육청 보고·조사 의뢰로 이어지지만, 담임에게 구두로 말한 것은 &#034;상담&#034;으로 처리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034;담임에게 말해도 소용없다&#034;고 한 것이 바로 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할 때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교감에게 '학교폭력 신고'임을 명시한 서면(이메일 또는 신고서)으로 하고 접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17은 전화·문자(#0117)·앱으로 접수하면 상담 후 관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통보되고, 접수 번호가 남아 기록이 확실합니다. 112는 경찰이 출동·수사하는 경로로, 폭행·상해·금품 갈취 등 형사 사안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 하고, 경찰은 학교에도 통보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 조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의 자료가 됩니다. 신고 후 절차는 어느 경로든 같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면 피해·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최대 7일)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양측과 목격 학생을 조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Question 31

아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록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요? 삭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드님이 본 그 글은 틀렸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기업 채용에서 조회되는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도 안 남는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이루어지는 범죄경력 조회는 범죄경력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처분은 그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은 개인의 범죄경력조차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하물며 보호처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 남느냐'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소년부 송치 사실이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삭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보존 중에도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이고, 취업이나 임용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열람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체적 보존 기간은 사건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 법령 확인이 필요하지만, 3년이 지난 단기 보호관찰 사안이라면 보존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경과에 가까운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자신의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본인 확인 목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 절차에서 작성하는 신원진술서나 자기 기록 관련 서류에 '형사처벌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만 서류의 질문 문구가 '수사 받은 사실'처럼 넓게 되어 있는 경우 답변 방식을 그때 검토하면 되고, 이는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미리 걱정하며 묻지도 않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Question 32

고등학생 딸이 친구들과 대마를 피운 것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Accepted Answer

'마약'이라는 말의 무게에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서 부모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절차의 구조입니다. 청소년의 대마 사안은 성인 사안과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고, 그 관점의 중심에 '치료와 재발 방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인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 17세 따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를 거쳐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를 결정합니다. 청소년의 대마 초범 사안은 실무에서 소년부 송치되거나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기소로 가는 경우는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 등 무거운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소변 검사 등 마약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양성이 나오면 흡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만 그것이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해온 친구와 같은 처분이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대마를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소년부든 검찰이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 판단합니다. 따님이 구입이나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되, 친구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치료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흡연으로 의존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평가할 문제이고 부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 평가는 따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면서, 절차에서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의 치료 관련 처분(7호 위탁, 치료 조건 부가)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작한 기록은 처분 판단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이 됩니다.

Question 33

촉법소년 아들이 절도로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반복되면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는 것과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받고,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복은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아드님에게 실질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3세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처분의 종류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상한이 낮아지지는 않고,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시설 처분보다 가정과 사회 내 처우를 우선하는 것이 소년부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뒤 몇 달 만에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된 경우, 소년부는 '보호자 위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관찰(4호·5호)이나 시설 위탁,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년원이 확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라는 것은 전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관리를 못 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소년부가 시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환경에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리에서 부모가 보여야 하는 것은 '이번엔 정말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난 처분 이후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같은 약속의 반복은 소년부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왜 훔치냐고 물어도 모르겠다고 한다'는 부분이 이 사안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훔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훈육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청소년 상담 기관의 평가를 지금 받으십시오. 이는 아드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서, 소년부 심리에서 '이 가정이 문제의 원인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병원·요양소 위탁(7호)이나 치료 조건이 붙는 처분도 있어, 문제의 성격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소년부는 처벌적 시설 처분보다 치료적 처분을 검토합니다.

Question 34

만 18세 아들이 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누가 정하느냐'는 검사이고,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그렇다입니다. 다만 그 영향은 부탁이 아니라 자료로 주는 것이고, 지금 단계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구조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기소합니다. 이를 검사 선의주의라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안의 경중,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입니다.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병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은 검사가 형사 기소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갈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고,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 기소되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선고됩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특칙이 있어 부정기형(같은 법 제60조) 등이 적용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판결은 전과로 남습니다. 대학 입학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로에서 범죄경력이 문제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 갈림길의 무게는 큽니다. 만 19세 문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은 심리나 재판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소년부 송치 후 심리 중에 19세가 되면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50조). 즉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생년월일과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uestion 35

소년재판에서 아들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 기간은요

Accepted Answer

기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어제 선고되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남은 날이 얼마 없습니다. 항고장 제출은 원심 법원(소년부)에 하고, 항고 이유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과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고권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입니다. 항고의 효과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즉 항고 중에도 아드님은 소년원에 있게 되고,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어야 집행이 달라집니다. 항고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기 소년원(6개월 이내)의 경우 항고 결과보다 집행 기간이 먼저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항고의 실익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의 항고는 보호자나 소년 측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항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중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고심(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은 원심의 처분이 부당한지를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거나 원심으로 환송합니다. 항고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기록과 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는 감정이 아니라, 원심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았고 그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보호관찰 이력이 소년원 송치의 주된 근거였다면, 그 보호관찰 기간의 이행 상황(성실히 이행했는지, 그 기간 중 재범이 있었는지), 이번 사안이 보호관찰 종료 후 얼마나 지나 발생했는지, 이번 사안 이후의 변화(합의, 상담, 학교의 수용 의사)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항고 이유의 중심이 됩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가 있는 항고가 실익이 있는 항고입니다.

Question 36

다음 주 아들의 소년재판(심리) 기일입니다, 부모가 뭘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판사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소년재판의 심리가 형사재판의 공판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판사가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고, 준비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소년법 제24조),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합니다.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와 기록을 이미 검토한 상태에서 소년에게 사건 경위와 현재 생각을 묻고, 보호자에게 가정환경과 향후 관리 계획을 묻습니다. 보호자 출석은 의무이고(같은 법 제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판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심리 당일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심리 전에 제출하십시오. 피해 회복은 처분 결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입니다. 아드님의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자기 언어로 쓴 것이어야 의미가 있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다듬은 흔적이 있는 반성문은 판사가 바로 알아봅니다. 부모의 진술서 또는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내용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힘이 있습니다. 학교 담임의 의견서,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 사건 이후 아드님의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출결, 생활 태도)도 제출 대상입니다. 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말하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이의 평소 생활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 판사가 경계하는 답은 &#034;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034;입니다. 그 말은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보호자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이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계획을 말하는 부모에게 판사는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 처분으로 기회를 줍니다.

Question 37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속인가요? 얼마나 있어야 하고 면회는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무 준비 없이 아이와 헤어진 그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구속이 아니고, 소년원 송치의 예고도 아닙니다. 그 성격을 정확히 알면 이 기간에 부모가 할 일이 보입니다. 법적 성격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위해 소년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절차의 구속처럼 범죄 혐의를 전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전문적으로 조사(분류심사)하여 어떤 보호처분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최장 2개월이지만 통상 1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심사원은 소년의 심리 검사, 면담, 생활 태도 관찰을 통해 분류심사 결과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참고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소년원 보낼 준비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판사가 소년의 상태를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무거운 처분을 예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로 정리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모두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심사원에서의 아드님의 태도와 심사 결과, 그리고 부모가 이 기간에 준비하는 환경입니다. 면회는 가능합니다. 심사원마다 정해진 면회 일정과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심사원에 확인하시면 되고, 보호자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학교는 위탁 기간 동안 출석하지 못하지만,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위탁은 학교에 통보되어 결석 처리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학교와 협의하십시오.

Question 38

중학생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돈만 받고 안 보내 사기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마지막 말씀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판단자들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피해 금액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고, 부모의 역할은 그 이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절차와 처분의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만 14세인 아드님은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소년이고, 사안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입니다.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 고의는 다투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덟 명이면 여덟 건의 사기가 됩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수와 반복성이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되어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반복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나쁜가'보다 '왜 반복했는가, 멈출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절차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로 나뉘고, 이 사안은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는 유형입니다.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아드님의 환경과 성행을 조사한 뒤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소년원 송치(8호 이상)는 보호자의 감독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려되는 처분이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며 보호자가 관리 역량을 보이는 사안에서 소년원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정도 사안은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없고 아이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처분은 올라갑니다. 피해 회복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부모가 직접 알아내려 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액 변제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 확인과 변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명 전원에게 변제하고 그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종결되지는 않지만, 소년 사건에서 전액 피해 회복은 처분을 결정하는 가장 실질적인 사정입니다.

Question 39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때린 일로 공동폭행 조사를 받습니다, 아들은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데 공범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 사안에서 법이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고, 그 상황을 가르는 것은 아드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의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들과 맞춰보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이 문제되고,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공동'은 모두가 직접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조장·용이하게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폭행을 저지하지 않고 위세를 보태며 피해자의 도주나 저항을 막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리려 했다면 공동폭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서 있음이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어떻게 시작됐고, 친구들이 때리기 시작했을 때 아드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말을 했고, 피해 학생의 출구를 막는 위치였는지, 말린 사실이 있는지. 이 사실들을 아드님이 기억하는 대로 정리하되,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 CCTV,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모두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 사건 수사에서 수사관은 여러 명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치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흔적이 있으면 진술 조율을 의심하고, 그 순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술을 맞추자는 연락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실만 말하면 되고,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아드님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객관 자료로 수사관이 가려냅니다. 억울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합의가 아니라 사실의 정확함입니다.

Question 40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도 벌금이 나오나요? 소년재판이라는 게 뭔가요

Accepted Answer

'재판'이라는 말에 놀라셨을 텐데,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라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과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고, 무면허 초범 사안이 이 절차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부모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법적 위치입니다. 만 17세 아드님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는 나이이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성인이면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사안과 소년의 환경을 고려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경찰이 말한 '소년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무면허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벌금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무상 부모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환경, 가정, 학교생활을 조사하고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지만, 무면허 초범 사안은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수준이나 심리 없이 불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년원은 이 사안에서 고려될 처분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명시적 규정입니다. 면허 문제는 별도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은 향후 면허 취득 시 결격 기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형사 처분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드님이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격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uestion 41

고3 아들의 학폭 기록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삭제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이 뭔가요

Accepted Answer

들으신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요건과 대상이 여러 차례 강화되어 왔고, 삭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정리하되, 세부 요건은 현재 적용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의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일정 호수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데, 그중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는 전통적으로 이 삭제 심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온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지침 개정으로 삭제 심의의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입니다. 연락이 끊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학교가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학교에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관계 회복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보는 요소는 통상 조치 이행의 완료, 이후의 학교생활(재발 여부, 출결,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아드님이 처분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고 성적도 올랐다는 점은 이 요소들에서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담임과 학교의 평가, 봉사나 상담 활동 기록, 반성문이나 성찰의 기록이 심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신청 시기는 졸업 직전으로 학교가 일정을 안내하는데,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삭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와 일정을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삭제 심의 시점과 대입 전형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경우의 대입 반영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대입 전형에서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왔고, 대학별로 반영 방식(감점, 지원 제한 등)이 다릅니다. 4호 조치의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삭제 심의와 병행해야 할 일입니다.

Question 42

학폭 처분이 끝났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한 일인데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처분이 끝났다는 것과 민사 책임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치료비 일부를 드린 것은 손해의 일부 배상이지 전부의 정산이 아니며, 그 정산이 합의서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 지금부터는 소송 절차의 기한이 움직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피고인 이유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제755조는 그 감독의무자(부모)가 대신 책임지도록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아드님 본인이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되,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부모를 피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냐'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의 적정성은 손해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내역으로, 향후 치료비는 의학적 소견(후유장해, 추가 시술 필요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사안의 경위, 피해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골절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공제되고, 청구 항목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3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되기보다 항목별 입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쌍방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답변서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과 그 이유를 적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사과와 조치 이행 사실, 청구 항목 중 다투는 부분과 그 근거를 담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을 다투는 것은 의학적 자료와 판례 기준을 다루는 일이라 조력의 실익이 큰 영역입니다.

Question 43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일인데 학교폭력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폭인가요

Accepted Answer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 왜 학폭이냐'는 물음에 법은 정의 조항으로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 등으로 정의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기준이므로, 학원·거리·온라인 어디에서 발생했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의 대상입니다. 학원에서 원장이 정리한 것은 사적 조정일 뿐 법적 절차가 아니고, 상대 부모가 신고한 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 간 사안의 처리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기 학교에 신고하면 그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아드님 학교에 통보하며, 두 학교가 각각 사안을 접수합니다. 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진행하는데,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각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차에서 아드님은 '상대 학생에 대한 가해 관련 학생'으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은 쌍방 사안이고, 아드님의 피해도 절차에 올려야 그렇게 다뤄집니다. '저희도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입니다. 앞선 다른 사안에서도 말씀드린 원칙인데, 쌍방 사안에서 한쪽만 신고하면 조사와 심의는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드님이 맞은 사실과 그 경위를 아드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쌍방 사안임을 진술하십시오. 이는 보복 신고가 아니라 사실을 절차에 올리는 것이고, 학원 원장이 양쪽을 불러 정리한 사실 자체가 쌍방이었다는 정황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학원 측의 확인입니다. 원장이 양쪽을 불러 어떻게 정리했는지, 당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파악했는지를 학원에 확인 요청하십시오. 학원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학원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사과한 사실과 그 대화 기록도 화해 노력의 자료로 정리하시되, 그 사과가 '일방적 가해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당시 맥락(쌍방 다툼에 대한 상호 사과였는지)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Question 44

담임 선생님이 학폭 사안을 &#034;친구 사이 오해&#034;라며 접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담임을 건너뛰고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담임의 두 가지 말, &#034;제가 중재해 보겠다&#034;와 &#034;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034;는 선의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신고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고, 교사는 인지한 사안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담임을 거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특히 교원은 신고 의무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로 넘겨야 하며, 접수 여부를 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법적 절차 안에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접수 전에 담임이 개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없는 중재는 사안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후 상황이 나빠졌을 때 &#034;그때 신고가 있었다&#034;는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담임을 건너뛰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모두 정식 신고이고, 어느 경로든 학교는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담임에게 두 차례 말씀하신 사실도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접수 지연의 경위로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담임과 관계가 나빠져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해하지만, 정식 신고 이후 담임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사안은 담임 개인의 손을 떠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로 넘어가므로, 담임의 태도가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Question 45

학폭 신고를 당한 뒤 아들이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도 등교를 안 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학교에 뭘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입장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도 학생이고, 학교는 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드님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관련 학생'이며, 지금 아드님의 상태는 학교가 살펴야 할 문제이지 부모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지만,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조치의 내용으로 두고 있고(제17조), 학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학생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방향입니다. 학교 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육지원청 위센터 연계 상담은 관련 학생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드님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출결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안 접수 이후 아드님에게 긴급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등교하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결석입니다. 다만 심리적 어려움으로 등교가 어려운 상태를 의료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으로 뒷받침하면 질병 결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상담 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이 출결 문제와 아드님의 건강 양쪽에서 필요합니다. 그 진단 기록은 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영향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교하지 않으면서 상대 학생이나 사안에 대해 SNS 등에서 언급하거나, 소문에 대응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불리합니다. 등교 거부 기간이 조용히 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Question 46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이 심의위에서 1호 서면사과만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피해 학생 부모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피해 측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다툴 길이 제한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그리고 따님이 같은 반에 계속 있어야 하는 문제는 불복과 별개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불복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조치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피해 측 청구의 취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조사 기록에 맞게 적용했는지를 심리하고, 그 판단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면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피해 측이 청구한 심판에서 가해 학생 조치가 상향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익은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학교폭력 심의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 학기 내내 지속된 사안에 1호가 나왔다면 심의위원회가 '지속성' 항목을 낮게 평가했거나 '심각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심리치료 기록이 제출되었는데도 그렇다면, 그 자료가 심의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지속성과 피해의 정도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서는 '처분이 약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항목의 판단이 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구조로 작성해야 힘이 있습니다. 이제 따님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는 불복 결과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것이 따님에게 공포라면, 학급 분리(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 또는 가해 학생 분리), 상담 지원, 등하교 시 분리 조치 등을 학교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2호)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가 접촉을 제한하는 지도를 할 수 있고, 조치 이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따님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성 언행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학교에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Question 47

초등 6학년 아들의 학폭 사안을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는 왜 받나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처벌'과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경찰 조사는 그 보호처분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조사의 의미와 준비 방향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니라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고,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아이를 감독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 수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적 폭행과 금품 갈취는 소년부가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이지만, 초등학생의 초범 사안에서 소년원 송치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의 명시적 규정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별개이지만 실무적으로 연결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조사 자료는 소년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반대로 소년부의 결정이 학교 절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서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지, 보호자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조사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 조력도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소년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부모가 준비할 것은 아이의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겁먹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를 금방 알아보고, 그 경우 보호자의 감독 역량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서 '보호자 위탁'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부모의 태도가 곧 처분의 수위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034;네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아빠가 옆에 있겠다&#034;는 것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uestion 48

고등학생 아들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 관련 학폭은 일반 학폭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Accepted Answer

'친한 사이라 장난이었다'는 아드님의 말은 부모에게는 이해가 되겠지만, 성 관련 사안에서 이 말은 방어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읽힙니다. 이 사안이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점은 절차뿐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이고, 부모가 그 시각을 먼저 이해해야 아드님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절차의 차이부터 정리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또한 학교는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만 16세인 아드님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반복적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농담은 그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성희롱 차원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형사처벌과 성범죄 기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부터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성 관련 사안에서 가해 측의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양쪽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는 학교와 조사관을 통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Question 49

학폭 처분에 보호자 특별교육까지 나왔습니다,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보호자 교육에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이 교육은 법이 정한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 교육의 이수 여부가 따님의 3호 처분 기재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맞벌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과 장소는 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 등)에서 통지된 시간만큼 이수하며, 통상 학생 교육과 별도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이수하면 되는지는 통지서에 기재된 대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 보호자 1인 이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도 있으므로 일정 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님의 특별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외부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지된 시간만큼 이수한 뒤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학교봉사(3호)는 학교 내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교가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건부 유보'입니다.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됩니다. 여기서 '이행'에는 학생의 조치 이행과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도 포함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실무입니다. 즉 따님이 학교봉사와 특별교육을 모두 마쳐도 부모가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룬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기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Question 50

아들이 학폭위에서 8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학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Accepted Answer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뭘 해야 하나'를 물으시는 것이,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8호 처분의 실제 절차와 기록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학 절차부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는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학 갈 학교는 부모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교육지원청)이 피해 학생 보호를 고려해 배정합니다. 통상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군을 피하고, 부모의 거주지와 통학 여건도 고려하되 피해 학생 분리가 우선 기준입니다. 처분 통지 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안내하며, 전학 시점은 통지 후 일정 기간 내로 정해집니다. 전학 간 학교에 처분 사실이 통보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간 생활기록부 이관 과정에서 기재된 조치 내용은 함께 넘어가며, 새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 교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록의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8호 전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에서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고, 대학 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즉 이 처분은 진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처분이고, 그것을 전제로 이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불복 여부는 아드님의 상태와 다툼의 실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8호가 과중한가', 즉 조치 수위이고, 수개월간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사안 성격상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행정심판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지켜두되,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아이에게 주는 부담과 감경 가능성을 저울질하시면 됩니다.

Question 51

학폭 신고 다음 날 아들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당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리기 전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심의위원회 전에 출석정지를 통보받으면 '이미 유죄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그 조치는 법이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처분이 아니라 잠정적 분리 조치입니다. 그 성격을 알면 '억울함'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입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우선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체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안에서는 두 학생의 분리를 위해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즉 이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학생을 떨어뜨려 두는 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의 최종 조치와는 별개이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회가 긴급조치를 추인하고 최종 조치를 정하면 그 최종 조치에 따라 기재 여부가 정해집니다. 긴급조치 기간이 최종 조치의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되는 등의 처리는 교육청 실무에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출결 처리도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통상 결석으로 처리되나 심의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급조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결과를 기초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긴급조치는 추인 여부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긴급조치 기간 중 아드님의 행동은 심의위원회가 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반성 없음'이나 '보복 우려'로 기록되고, 반대로 조용히 조치를 이행하며 특별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면 반성 정도 항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uestion 52

학폭 사안 접수 후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하면 심의위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고, 조치 결정 요소 중 '화해 정도'와 '피해 회복'에 합의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합의는 처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조치 수위를 낮추는 실질적 요소이고, 합의를 안 했다고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요소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육부 지침은 이를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화해 정도는 그중 하나의 항목이고,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이 항목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정입니다.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사안은 심각성 항목에서 일정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성과 화해 항목에서 얼마나 낮추느냐가 최종 조치를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합의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금액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에 기준표는 없습니다. 치료비는 실비이고,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사안의 경위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700만원이 과한지 적정한지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상대 학생의 상태를 봐야 판단할 수 있고, 인터넷의 사례 금액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의 방식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034;치료비만 주겠다&#034;고 선을 긋는 순간 협의가 깨지고, 그 결렬 과정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불가'로 정리됩니다. 금액을 낮추더라도 그 논리는 '피해를 가볍게 본다'가 아니라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배상하겠다'여야 합니다. 상대 측에 진료 기록과 치료비 자료를 요청하고 그 근거 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실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식입니다.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또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 그리고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넣을 수 있고, 만 16세인 아드님의 폭행치상 사안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해(폭행치상)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형사 절차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며,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양측 부모가 서명하고, 지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Question 53

학폭 조사관 면담 전에 아이가 확인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같이 써줘도 되나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확인서를 앞두고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034;불리한 건 빼야 하나&#034;인데, 그 고민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빼면 안 됩니다. 확인서는 아이 편에서 쓰는 변론서가 아니라,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 기록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내용을 뺀 확인서는 이후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와 대조되는 순간 '숨겼다'는 평가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의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학생들이 각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이를 바탕으로 면담과 사안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확인서는 이 사건에서 따님이 남기는 첫 번째 공식 기록입니다. 확인서와 면담 진술이 다르면 조사관은 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재하며, 심의위원들은 진술이 바뀐 학생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써줘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관은 수많은 확인서를 봐온 사람이고, 중학교 2학년의 언어와 부모의 언어는 구별됩니다.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님이 기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아이가 말하는 대로 메모해 주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까지입니다. 무엇을 쓸지 정해주는 것은 여기서 넘어가는 선입니다. 확인서에 담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의 경위, 따님이 한 행동과 말, 상대가 한 행동과 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후의 관계. 감정('억울하다', '장난이었다')이나 평가('상대가 더 나쁘다')는 사실이 아니므로 확인서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 표현이 많은 확인서는 반성 없음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따님이 한 행동 중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로 기재하되, 그 행동의 맥락(상대의 선행 행위, 관계의 이력)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사실을 적는 것과 맥락을 적는 것은 다르고, 둘 다 정당합니다.

Question 54

아이가 반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맞고 왔는데 학교가 미온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고 뭘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담임의 답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신고 즉시부터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는 학교(교장,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 등 누구에게든), 교육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어디에든 할 수 있고, 어느 경로든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담임에게 구두로 말한 것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신고서에는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학교가 접수를 미루면 교육지원청이나 117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호 조치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4항). 실무에서 신고 직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두 학생의 분리 조치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는 분리 조치, 학내 상담과 심리 지원, 필요시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아이가 학교 가기 무서워하는 상태라면 등교 관련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학교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두십시오. 증거는 이렇게 모으십시오. 멍이 든 부위는 날짜가 남도록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이가 털어놓은 내용은 부모가 유도하지 말고 아이가 말한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두십시오. 빼앗긴 물건의 목록과 시기, 아이의 상태 변화(등교 거부, 수면 문제 등)도 기록 대상입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이름을 조사관에게 알리되 그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진술을 부탁하지는 마십시오. 조사관이 확인할 일입니다.

Question 55

초등 2학년 아들이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이가 부러졌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심의위까지 가나요

Accepted Answer

바로 사과하고 치료비 부담을 약속하신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는 법이 정한 요건에 달려 있고, 이가 부러진 사안은 그 요건 중 하나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걸리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상 심의위원회에서 무겁게 다뤄질 사안은 아닙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지속성·보복성은 문제되지 않고 치료비 부담으로 재산 피해도 복구되지만, 첫 번째 요건이 관건입니다. 앞니 골절 치료가 2주 이상의 진단으로 나오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상대 측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겁먹으실 사안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화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8세 아동의 장난 중 우발적 행위이고 부모가 즉시 사과와 배상을 한 사안은 실무에서 조치 없음이나 1호 서면사과 수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은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고,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대한 것은 상대 아이의 치아이지 아드님의 기록이 아닙니다. 상대 부모의 동의 문제는, 동의가 없으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에서 피해 학생 부모가 심의위원회를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는가'에 대한 불안이고, 그 불안은 가해 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지는가로 해소됩니다. 치료비 부담 약속을 서면으로 하고,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아드님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학교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그 신뢰의 내용입니다. 치아 치료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배상 약속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56

아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ccepted Answer

기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닫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째, 처분이 바뀔 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절차상 문제와 '행위가 과장되었다'는 사실 인정의 문제는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절차 위반은 심의 과정의 기록(회의록,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으로 다투고, 사실 인정은 사안조사 보고서의 근거와 반대 자료(CCTV, 목격 진술, 상대 도발의 기록)로 다툽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즉시 청구하십시오. 다툼의 재료는 그 기록 안에 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 중 생기부 기재와 출석정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멈춥니다. 출석정지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크고, 실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학업 공백, 생기부 기재 등)를 이유로 인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 시점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기재 처리는 교육청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육청에 기재 보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요청하십시오. 셋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입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의 과도함)까지 심리 대상이라 조치 수위를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순차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순서입니다.

Question 57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 아들, 쌍방이었는데 저희만 가해자가 됐습니다.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034;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다&#034;라는 말은 절차의 현재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사실관계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쌍방 사안에서 아드님의 피해를 절차에 올리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고, 문제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절차에서 쌍방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겠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더라도 조사관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행위를 모두 확인하고, 쌍방의 행위가 확인되면 각 학생이 서로에 대해 가해 학생이자 피해 학생이 되는 구조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그 확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피해 사실을 부모가 절차에 정식으로 올리지 않으면 조사관은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도 그 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즉 아드님의 피해가 기록에 들어가려면 부모가 신고 또는 진술로 그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복성으로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신고가 보복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근거 없는 신고를 상대 신고에 대응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아드님 얼굴에 멍이 들었고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조사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피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034;우리 아이도 맞았다&#034;고 구두로만 항변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감정적 대응으로 비칩니다. 사실은 기록으로 올려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증명 방법입니다. 첫째, 멍이 든 얼굴 사진을 날짜가 남게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멍은 사라지고 사실만 남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 아드님이 집에 와서 한 말, 부모가 학교에 연락한 기록 등 당일의 흔적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목격 학생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격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실무에서 '진술 유도'로 평가될 위험이 크고, 상대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학생들의 이름을 조사관에게 알려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Question 58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접촉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학폭 처분과 별개로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이미 끝난 절차의 반복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 절차는 목적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물음에 법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면 이 두 번째 절차는 첫 번째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국가의 형벌권 행사입니다.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는 형사처벌의 반복을 금하는 것이지, 성격이 다른 행정 조치와 형사 절차의 병행을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의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 15세인 아드님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니므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밀침 두 차례와 욕설이라는 사안은 폭행(형법 제260조)과 모욕(제311조)이 문제될 수 있는데,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결정적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여서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됩니다. 반대로 처벌 의사가 유지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의 초범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관이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위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지만, 1·2호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고 아드님이 사과문을 작성해 이행했다는 점은 사안의 경미성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작용합니다. 즉 학폭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행한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uestion 59

고등학생 딸이 단톡방 따돌림 가해자라며 신고당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ccepted Answer

'직접 때리거나 만난 것도 아닌데'라는 물음에 법은 명확히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명예훼손·모욕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이버 따돌림은 실무에서 신체 폭력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집니다. 캡처가 있다는 것은 행위가 기록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뜻이고, 이 사건의 다툼은 '학교폭력이냐'가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입니다. 먼저 4명이 같은 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별로 가담 정도, 주도 여부, 발언의 내용과 횟수, 반성과 화해 정도를 개별 판단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험담을 주도한 학생, 동조한 학생, 강제 퇴장을 실행한 학생, 지켜본 학생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따님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자료는 대화 기록 전체입니다. 신고 측이 제출한 캡처는 신고 학생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일 수 있으므로, 따님의 휴대폰에 남은 단톡방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하십시오. 방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험담을 시작했고, 따님의 발언은 몇 개이며 어떤 내용인지, 강제 퇴장은 누가 실행했는지가 대화 기록 자체로 드러납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가담 정도가 구분되어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보고서가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화 삭제나 방 나가기입니다. 삭제는 가담 정도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학생의 캡처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는 조치 호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이행 시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고등학생에게 이 차이는 대입에 직결되므로, 사이버 따돌림 사안에서 동조 수준의 가담 학생이 3호 이하로 정리되느냐, 4호 이상으로 가느냐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이는 가담 정도의 소명과 반성·화해 자료가 좌우합니다.

Question 60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3주라는 시간은 준비하기에 짧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아이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쓰면 부족하고,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맞춰 쓰면 충분합니다. 절차와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부터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데,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있고, 판단 기준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입니다. 부모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는 처분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어 이행하면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은 보존 기간이 길어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모가 현실적으로 다투는 것은 '학교폭력이냐 아니냐'와 함께 '몇 호냐'이고, 두 가지는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준비입니다. 첫째,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상대 측 신고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드님의 진술을 '장난이었다'가 아니라 사실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어떤 말을 언제 했는지, 상대도 같은 말을 했는지, 그 근거(단톡방, 다른 친구들의 확인)가 있는지. 셋째, 반성과 화해의 자료를 만드십시오. 상대 학생과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학교를 통해 전달하고, 아드님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Question 61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와 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신고의무와 통보 절차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uestion 62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꼈고 그 피해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한 농담과 집단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uestion 63

단체 채팅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ccepted Answer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방,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루어진 배제, 조롱, 욕설, 험담, 강제 초대, 집단 무시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따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반복성,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uestion 6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나 지목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 형사 문제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쌍방 다툼, 우발적 사고, 증거가 부족한 신고라면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구분	구속 가능성	핵심 기준
10세 미만	형사구속 불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 아님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구속보다는 소년보호절차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가능
14세 이상 19세 미만	구속 가능	중대범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

구분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주된 목적	교정·보호·재사회화	범죄 인정 및 형벌 결정
대상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소년법상 소년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
결론	불처분, 보호처분, 검사 송치 등	무죄,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공개 여부	원칙적으로 비공개	원칙적으로 공개
기록 효과	전과와 구별되는 보호사건 기록	유죄 확정 시 전과 문제 발생

구분	연령 기준	법적 효과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불가, 소년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가능
성인	만 19세 이상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소년 아님

구분	보호처분 종류	주요 내용
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맡기는 처분
2호	수강명령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단기간 받는 처분
5호	장기 보호관찰	비교적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가정 내 보호가 어렵다고 볼 때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의 처분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비교적 단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을 넘지 않는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구분	연령	절도·폭행 발생 시 기본 절차
범법소년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 아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경찰 조사 후 관할 법원 소년부 송치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가능

학교폭력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