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아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록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요? 삭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드님이 본 그 글은 틀렸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기업 채용에서 조회되는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도 안 남는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이루어지는 범죄경력 조회는 범죄경력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처분은 그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은 개인의 범죄경력조차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하물며 보호처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 남느냐'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소년부 송치 사실이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삭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보존 중에도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이고, 취업이나 임용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열람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체적 보존 기간은 사건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 법령 확인이 필요하지만, 3년이 지난 단기 보호관찰 사안이라면 보존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경과에 가까운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자신의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본인 확인 목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 절차에서 작성하는 신원진술서나 자기 기록 관련 서류에 '형사처벌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만 서류의 질문 문구가 '수사 받은 사실'처럼 넓게 되어 있는 경우 답변 방식을 그때 검토하면 되고, 이는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미리 걱정하며 묻지도 않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Question 2

고등학생 딸이 친구들과 대마를 피운 것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Accepted Answer

'마약'이라는 말의 무게에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서 부모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절차의 구조입니다. 청소년의 대마 사안은 성인 사안과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고, 그 관점의 중심에 '치료와 재발 방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인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 17세 따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를 거쳐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를 결정합니다. 청소년의 대마 초범 사안은 실무에서 소년부 송치되거나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기소로 가는 경우는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 등 무거운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소변 검사 등 마약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양성이 나오면 흡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만 그것이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해온 친구와 같은 처분이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대마를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소년부든 검찰이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 판단합니다. 따님이 구입이나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되, 친구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치료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흡연으로 의존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평가할 문제이고 부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 평가는 따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면서, 절차에서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의 치료 관련 처분(7호 위탁, 치료 조건 부가)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작한 기록은 처분 판단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이 됩니다.

Question 3

촉법소년 아들이 절도로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반복되면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는 것과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받고,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복은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아드님에게 실질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3세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처분의 종류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상한이 낮아지지는 않고,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시설 처분보다 가정과 사회 내 처우를 우선하는 것이 소년부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뒤 몇 달 만에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된 경우, 소년부는 '보호자 위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관찰(4호·5호)이나 시설 위탁,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년원이 확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라는 것은 전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관리를 못 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소년부가 시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환경에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리에서 부모가 보여야 하는 것은 '이번엔 정말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난 처분 이후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같은 약속의 반복은 소년부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왜 훔치냐고 물어도 모르겠다고 한다'는 부분이 이 사안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훔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훈육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청소년 상담 기관의 평가를 지금 받으십시오. 이는 아드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서, 소년부 심리에서 '이 가정이 문제의 원인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병원·요양소 위탁(7호)이나 치료 조건이 붙는 처분도 있어, 문제의 성격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소년부는 처벌적 시설 처분보다 치료적 처분을 검토합니다.

Question 4

만 18세 아들이 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누가 정하느냐'는 검사이고,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그렇다입니다. 다만 그 영향은 부탁이 아니라 자료로 주는 것이고, 지금 단계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구조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기소합니다. 이를 검사 선의주의라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안의 경중,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입니다.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병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은 검사가 형사 기소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갈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고,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 기소되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선고됩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특칙이 있어 부정기형(같은 법 제60조) 등이 적용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판결은 전과로 남습니다. 대학 입학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로에서 범죄경력이 문제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 갈림길의 무게는 큽니다. 만 19세 문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은 심리나 재판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소년부 송치 후 심리 중에 19세가 되면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50조). 즉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생년월일과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uestion 5

소년재판에서 아들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 기간은요

Accepted Answer

기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어제 선고되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남은 날이 얼마 없습니다. 항고장 제출은 원심 법원(소년부)에 하고, 항고 이유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과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고권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입니다. 항고의 효과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즉 항고 중에도 아드님은 소년원에 있게 되고,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어야 집행이 달라집니다. 항고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기 소년원(6개월 이내)의 경우 항고 결과보다 집행 기간이 먼저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항고의 실익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의 항고는 보호자나 소년 측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항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중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고심(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은 원심의 처분이 부당한지를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거나 원심으로 환송합니다. 항고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기록과 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는 감정이 아니라, 원심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았고 그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보호관찰 이력이 소년원 송치의 주된 근거였다면, 그 보호관찰 기간의 이행 상황(성실히 이행했는지, 그 기간 중 재범이 있었는지), 이번 사안이 보호관찰 종료 후 얼마나 지나 발생했는지, 이번 사안 이후의 변화(합의, 상담, 학교의 수용 의사)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항고 이유의 중심이 됩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가 있는 항고가 실익이 있는 항고입니다.

Question 6

다음 주 아들의 소년재판(심리) 기일입니다, 부모가 뭘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판사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소년재판의 심리가 형사재판의 공판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판사가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고, 준비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소년법 제24조),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합니다.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와 기록을 이미 검토한 상태에서 소년에게 사건 경위와 현재 생각을 묻고, 보호자에게 가정환경과 향후 관리 계획을 묻습니다. 보호자 출석은 의무이고(같은 법 제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판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심리 당일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심리 전에 제출하십시오. 피해 회복은 처분 결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입니다. 아드님의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자기 언어로 쓴 것이어야 의미가 있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다듬은 흔적이 있는 반성문은 판사가 바로 알아봅니다. 부모의 진술서 또는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내용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힘이 있습니다. 학교 담임의 의견서,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 사건 이후 아드님의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출결, 생활 태도)도 제출 대상입니다. 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말하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이의 평소 생활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 판사가 경계하는 답은 &#034;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034;입니다. 그 말은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보호자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이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계획을 말하는 부모에게 판사는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 처분으로 기회를 줍니다.

Question 7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속인가요? 얼마나 있어야 하고 면회는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무 준비 없이 아이와 헤어진 그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구속이 아니고, 소년원 송치의 예고도 아닙니다. 그 성격을 정확히 알면 이 기간에 부모가 할 일이 보입니다. 법적 성격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위해 소년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절차의 구속처럼 범죄 혐의를 전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전문적으로 조사(분류심사)하여 어떤 보호처분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최장 2개월이지만 통상 1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심사원은 소년의 심리 검사, 면담, 생활 태도 관찰을 통해 분류심사 결과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참고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소년원 보낼 준비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판사가 소년의 상태를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무거운 처분을 예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로 정리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모두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심사원에서의 아드님의 태도와 심사 결과, 그리고 부모가 이 기간에 준비하는 환경입니다. 면회는 가능합니다. 심사원마다 정해진 면회 일정과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심사원에 확인하시면 되고, 보호자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학교는 위탁 기간 동안 출석하지 못하지만,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위탁은 학교에 통보되어 결석 처리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학교와 협의하십시오.

Question 8

중학생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돈만 받고 안 보내 사기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마지막 말씀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판단자들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피해 금액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고, 부모의 역할은 그 이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절차와 처분의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만 14세인 아드님은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소년이고, 사안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입니다.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 고의는 다투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덟 명이면 여덟 건의 사기가 됩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수와 반복성이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되어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반복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나쁜가'보다 '왜 반복했는가, 멈출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절차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로 나뉘고, 이 사안은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는 유형입니다.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아드님의 환경과 성행을 조사한 뒤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소년원 송치(8호 이상)는 보호자의 감독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려되는 처분이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며 보호자가 관리 역량을 보이는 사안에서 소년원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정도 사안은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없고 아이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처분은 올라갑니다. 피해 회복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부모가 직접 알아내려 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액 변제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 확인과 변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명 전원에게 변제하고 그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종결되지는 않지만, 소년 사건에서 전액 피해 회복은 처분을 결정하는 가장 실질적인 사정입니다.

Question 9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때린 일로 공동폭행 조사를 받습니다, 아들은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데 공범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 사안에서 법이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고, 그 상황을 가르는 것은 아드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의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들과 맞춰보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이 문제되고,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공동'은 모두가 직접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조장·용이하게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폭행을 저지하지 않고 위세를 보태며 피해자의 도주나 저항을 막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리려 했다면 공동폭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서 있음이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어떻게 시작됐고, 친구들이 때리기 시작했을 때 아드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말을 했고, 피해 학생의 출구를 막는 위치였는지, 말린 사실이 있는지. 이 사실들을 아드님이 기억하는 대로 정리하되,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 CCTV,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모두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 사건 수사에서 수사관은 여러 명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치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흔적이 있으면 진술 조율을 의심하고, 그 순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술을 맞추자는 연락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실만 말하면 되고,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아드님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객관 자료로 수사관이 가려냅니다. 억울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합의가 아니라 사실의 정확함입니다.

Question 10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도 벌금이 나오나요? 소년재판이라는 게 뭔가요

Accepted Answer

'재판'이라는 말에 놀라셨을 텐데,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라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과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고, 무면허 초범 사안이 이 절차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부모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법적 위치입니다. 만 17세 아드님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는 나이이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성인이면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사안과 소년의 환경을 고려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경찰이 말한 '소년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무면허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벌금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무상 부모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환경, 가정, 학교생활을 조사하고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지만, 무면허 초범 사안은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수준이나 심리 없이 불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년원은 이 사안에서 고려될 처분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명시적 규정입니다. 면허 문제는 별도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은 향후 면허 취득 시 결격 기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형사 처분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드님이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격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uestion 11

고3 아들의 학폭 기록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삭제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이 뭔가요

Accepted Answer

들으신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요건과 대상이 여러 차례 강화되어 왔고, 삭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정리하되, 세부 요건은 현재 적용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의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일정 호수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데, 그중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는 전통적으로 이 삭제 심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온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지침 개정으로 삭제 심의의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입니다. 연락이 끊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학교가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학교에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관계 회복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보는 요소는 통상 조치 이행의 완료, 이후의 학교생활(재발 여부, 출결,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아드님이 처분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고 성적도 올랐다는 점은 이 요소들에서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담임과 학교의 평가, 봉사나 상담 활동 기록, 반성문이나 성찰의 기록이 심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신청 시기는 졸업 직전으로 학교가 일정을 안내하는데,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삭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와 일정을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삭제 심의 시점과 대입 전형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경우의 대입 반영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대입 전형에서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왔고, 대학별로 반영 방식(감점, 지원 제한 등)이 다릅니다. 4호 조치의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삭제 심의와 병행해야 할 일입니다.

Question 12

학폭 처분이 끝났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한 일인데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처분이 끝났다는 것과 민사 책임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치료비 일부를 드린 것은 손해의 일부 배상이지 전부의 정산이 아니며, 그 정산이 합의서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 지금부터는 소송 절차의 기한이 움직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피고인 이유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제755조는 그 감독의무자(부모)가 대신 책임지도록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아드님 본인이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되,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부모를 피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냐'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의 적정성은 손해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내역으로, 향후 치료비는 의학적 소견(후유장해, 추가 시술 필요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사안의 경위, 피해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골절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공제되고, 청구 항목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3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되기보다 항목별 입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쌍방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답변서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과 그 이유를 적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사과와 조치 이행 사실, 청구 항목 중 다투는 부분과 그 근거를 담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을 다투는 것은 의학적 자료와 판례 기준을 다루는 일이라 조력의 실익이 큰 영역입니다.

Question 13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일인데 학교폭력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폭인가요

Accepted Answer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 왜 학폭이냐'는 물음에 법은 정의 조항으로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 등으로 정의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기준이므로, 학원·거리·온라인 어디에서 발생했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의 대상입니다. 학원에서 원장이 정리한 것은 사적 조정일 뿐 법적 절차가 아니고, 상대 부모가 신고한 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 간 사안의 처리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기 학교에 신고하면 그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아드님 학교에 통보하며, 두 학교가 각각 사안을 접수합니다. 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진행하는데,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각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차에서 아드님은 '상대 학생에 대한 가해 관련 학생'으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은 쌍방 사안이고, 아드님의 피해도 절차에 올려야 그렇게 다뤄집니다. '저희도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입니다. 앞선 다른 사안에서도 말씀드린 원칙인데, 쌍방 사안에서 한쪽만 신고하면 조사와 심의는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드님이 맞은 사실과 그 경위를 아드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쌍방 사안임을 진술하십시오. 이는 보복 신고가 아니라 사실을 절차에 올리는 것이고, 학원 원장이 양쪽을 불러 정리한 사실 자체가 쌍방이었다는 정황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학원 측의 확인입니다. 원장이 양쪽을 불러 어떻게 정리했는지, 당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파악했는지를 학원에 확인 요청하십시오. 학원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학원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사과한 사실과 그 대화 기록도 화해 노력의 자료로 정리하시되, 그 사과가 '일방적 가해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당시 맥락(쌍방 다툼에 대한 상호 사과였는지)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Question 14

담임 선생님이 학폭 사안을 &#034;친구 사이 오해&#034;라며 접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담임을 건너뛰고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담임의 두 가지 말, &#034;제가 중재해 보겠다&#034;와 &#034;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034;는 선의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신고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고, 교사는 인지한 사안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담임을 거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특히 교원은 신고 의무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로 넘겨야 하며, 접수 여부를 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법적 절차 안에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접수 전에 담임이 개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없는 중재는 사안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후 상황이 나빠졌을 때 &#034;그때 신고가 있었다&#034;는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담임을 건너뛰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모두 정식 신고이고, 어느 경로든 학교는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담임에게 두 차례 말씀하신 사실도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접수 지연의 경위로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담임과 관계가 나빠져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해하지만, 정식 신고 이후 담임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사안은 담임 개인의 손을 떠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로 넘어가므로, 담임의 태도가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Question 15

학폭 신고를 당한 뒤 아들이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도 등교를 안 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학교에 뭘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입장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도 학생이고, 학교는 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드님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관련 학생'이며, 지금 아드님의 상태는 학교가 살펴야 할 문제이지 부모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지만,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조치의 내용으로 두고 있고(제17조), 학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학생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방향입니다. 학교 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육지원청 위센터 연계 상담은 관련 학생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드님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출결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안 접수 이후 아드님에게 긴급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등교하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결석입니다. 다만 심리적 어려움으로 등교가 어려운 상태를 의료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으로 뒷받침하면 질병 결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상담 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이 출결 문제와 아드님의 건강 양쪽에서 필요합니다. 그 진단 기록은 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영향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교하지 않으면서 상대 학생이나 사안에 대해 SNS 등에서 언급하거나, 소문에 대응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불리합니다. 등교 거부 기간이 조용히 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Question 16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이 심의위에서 1호 서면사과만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피해 학생 부모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피해 측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다툴 길이 제한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그리고 따님이 같은 반에 계속 있어야 하는 문제는 불복과 별개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불복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조치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피해 측 청구의 취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조사 기록에 맞게 적용했는지를 심리하고, 그 판단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면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피해 측이 청구한 심판에서 가해 학생 조치가 상향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익은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학교폭력 심의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 학기 내내 지속된 사안에 1호가 나왔다면 심의위원회가 '지속성' 항목을 낮게 평가했거나 '심각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심리치료 기록이 제출되었는데도 그렇다면, 그 자료가 심의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지속성과 피해의 정도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서는 '처분이 약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항목의 판단이 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구조로 작성해야 힘이 있습니다. 이제 따님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는 불복 결과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것이 따님에게 공포라면, 학급 분리(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 또는 가해 학생 분리), 상담 지원, 등하교 시 분리 조치 등을 학교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2호)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가 접촉을 제한하는 지도를 할 수 있고, 조치 이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따님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성 언행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학교에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Question 17

초등 6학년 아들의 학폭 사안을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는 왜 받나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처벌'과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경찰 조사는 그 보호처분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조사의 의미와 준비 방향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니라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고,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아이를 감독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 수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적 폭행과 금품 갈취는 소년부가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이지만, 초등학생의 초범 사안에서 소년원 송치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의 명시적 규정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별개이지만 실무적으로 연결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조사 자료는 소년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반대로 소년부의 결정이 학교 절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서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지, 보호자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조사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 조력도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소년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부모가 준비할 것은 아이의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겁먹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를 금방 알아보고, 그 경우 보호자의 감독 역량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서 '보호자 위탁'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부모의 태도가 곧 처분의 수위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034;네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아빠가 옆에 있겠다&#034;는 것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uestion 18

고등학생 아들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 관련 학폭은 일반 학폭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Accepted Answer

'친한 사이라 장난이었다'는 아드님의 말은 부모에게는 이해가 되겠지만, 성 관련 사안에서 이 말은 방어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읽힙니다. 이 사안이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점은 절차뿐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이고, 부모가 그 시각을 먼저 이해해야 아드님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절차의 차이부터 정리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또한 학교는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만 16세인 아드님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반복적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농담은 그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성희롱 차원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형사처벌과 성범죄 기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부터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성 관련 사안에서 가해 측의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양쪽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는 학교와 조사관을 통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Question 19

학폭 처분에 보호자 특별교육까지 나왔습니다,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보호자 교육에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이 교육은 법이 정한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 교육의 이수 여부가 따님의 3호 처분 기재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맞벌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과 장소는 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 등)에서 통지된 시간만큼 이수하며, 통상 학생 교육과 별도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이수하면 되는지는 통지서에 기재된 대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 보호자 1인 이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도 있으므로 일정 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님의 특별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외부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지된 시간만큼 이수한 뒤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학교봉사(3호)는 학교 내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교가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건부 유보'입니다.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됩니다. 여기서 '이행'에는 학생의 조치 이행과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도 포함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실무입니다. 즉 따님이 학교봉사와 특별교육을 모두 마쳐도 부모가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룬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기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Question 20

아들이 학폭위에서 8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학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Accepted Answer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뭘 해야 하나'를 물으시는 것이,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8호 처분의 실제 절차와 기록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학 절차부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는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학 갈 학교는 부모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교육지원청)이 피해 학생 보호를 고려해 배정합니다. 통상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군을 피하고, 부모의 거주지와 통학 여건도 고려하되 피해 학생 분리가 우선 기준입니다. 처분 통지 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안내하며, 전학 시점은 통지 후 일정 기간 내로 정해집니다. 전학 간 학교에 처분 사실이 통보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간 생활기록부 이관 과정에서 기재된 조치 내용은 함께 넘어가며, 새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 교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록의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8호 전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에서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고, 대학 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즉 이 처분은 진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처분이고, 그것을 전제로 이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불복 여부는 아드님의 상태와 다툼의 실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8호가 과중한가', 즉 조치 수위이고, 수개월간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사안 성격상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행정심판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지켜두되,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아이에게 주는 부담과 감경 가능성을 저울질하시면 됩니다.

Question 21

학폭 신고 다음 날 아들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당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리기 전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심의위원회 전에 출석정지를 통보받으면 '이미 유죄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그 조치는 법이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처분이 아니라 잠정적 분리 조치입니다. 그 성격을 알면 '억울함'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입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우선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체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안에서는 두 학생의 분리를 위해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즉 이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학생을 떨어뜨려 두는 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의 최종 조치와는 별개이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회가 긴급조치를 추인하고 최종 조치를 정하면 그 최종 조치에 따라 기재 여부가 정해집니다. 긴급조치 기간이 최종 조치의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되는 등의 처리는 교육청 실무에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출결 처리도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통상 결석으로 처리되나 심의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급조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결과를 기초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긴급조치는 추인 여부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긴급조치 기간 중 아드님의 행동은 심의위원회가 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반성 없음'이나 '보복 우려'로 기록되고, 반대로 조용히 조치를 이행하며 특별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면 반성 정도 항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uestion 22

학폭 사안 접수 후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하면 심의위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고, 조치 결정 요소 중 '화해 정도'와 '피해 회복'에 합의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합의는 처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조치 수위를 낮추는 실질적 요소이고, 합의를 안 했다고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요소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육부 지침은 이를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화해 정도는 그중 하나의 항목이고,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이 항목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정입니다.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사안은 심각성 항목에서 일정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성과 화해 항목에서 얼마나 낮추느냐가 최종 조치를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합의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금액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에 기준표는 없습니다. 치료비는 실비이고,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사안의 경위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700만원이 과한지 적정한지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상대 학생의 상태를 봐야 판단할 수 있고, 인터넷의 사례 금액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의 방식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034;치료비만 주겠다&#034;고 선을 긋는 순간 협의가 깨지고, 그 결렬 과정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불가'로 정리됩니다. 금액을 낮추더라도 그 논리는 '피해를 가볍게 본다'가 아니라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배상하겠다'여야 합니다. 상대 측에 진료 기록과 치료비 자료를 요청하고 그 근거 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실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식입니다.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또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 그리고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넣을 수 있고, 만 16세인 아드님의 폭행치상 사안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해(폭행치상)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형사 절차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며,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양측 부모가 서명하고, 지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Question 23

학폭 조사관 면담 전에 아이가 확인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같이 써줘도 되나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확인서를 앞두고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034;불리한 건 빼야 하나&#034;인데, 그 고민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빼면 안 됩니다. 확인서는 아이 편에서 쓰는 변론서가 아니라,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 기록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내용을 뺀 확인서는 이후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와 대조되는 순간 '숨겼다'는 평가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의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학생들이 각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이를 바탕으로 면담과 사안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확인서는 이 사건에서 따님이 남기는 첫 번째 공식 기록입니다. 확인서와 면담 진술이 다르면 조사관은 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재하며, 심의위원들은 진술이 바뀐 학생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써줘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관은 수많은 확인서를 봐온 사람이고, 중학교 2학년의 언어와 부모의 언어는 구별됩니다.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님이 기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아이가 말하는 대로 메모해 주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까지입니다. 무엇을 쓸지 정해주는 것은 여기서 넘어가는 선입니다. 확인서에 담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의 경위, 따님이 한 행동과 말, 상대가 한 행동과 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후의 관계. 감정('억울하다', '장난이었다')이나 평가('상대가 더 나쁘다')는 사실이 아니므로 확인서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 표현이 많은 확인서는 반성 없음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따님이 한 행동 중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로 기재하되, 그 행동의 맥락(상대의 선행 행위, 관계의 이력)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사실을 적는 것과 맥락을 적는 것은 다르고, 둘 다 정당합니다.

Question 24

아이가 반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맞고 왔는데 학교가 미온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고 뭘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담임의 답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신고 즉시부터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는 학교(교장,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 등 누구에게든), 교육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어디에든 할 수 있고, 어느 경로든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담임에게 구두로 말한 것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신고서에는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학교가 접수를 미루면 교육지원청이나 117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호 조치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4항). 실무에서 신고 직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두 학생의 분리 조치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는 분리 조치, 학내 상담과 심리 지원, 필요시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아이가 학교 가기 무서워하는 상태라면 등교 관련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학교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두십시오. 증거는 이렇게 모으십시오. 멍이 든 부위는 날짜가 남도록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이가 털어놓은 내용은 부모가 유도하지 말고 아이가 말한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두십시오. 빼앗긴 물건의 목록과 시기, 아이의 상태 변화(등교 거부, 수면 문제 등)도 기록 대상입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이름을 조사관에게 알리되 그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진술을 부탁하지는 마십시오. 조사관이 확인할 일입니다.

Question 25

초등 2학년 아들이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이가 부러졌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심의위까지 가나요

Accepted Answer

바로 사과하고 치료비 부담을 약속하신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는 법이 정한 요건에 달려 있고, 이가 부러진 사안은 그 요건 중 하나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걸리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상 심의위원회에서 무겁게 다뤄질 사안은 아닙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지속성·보복성은 문제되지 않고 치료비 부담으로 재산 피해도 복구되지만, 첫 번째 요건이 관건입니다. 앞니 골절 치료가 2주 이상의 진단으로 나오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상대 측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겁먹으실 사안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화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8세 아동의 장난 중 우발적 행위이고 부모가 즉시 사과와 배상을 한 사안은 실무에서 조치 없음이나 1호 서면사과 수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은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고,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대한 것은 상대 아이의 치아이지 아드님의 기록이 아닙니다. 상대 부모의 동의 문제는, 동의가 없으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에서 피해 학생 부모가 심의위원회를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는가'에 대한 불안이고, 그 불안은 가해 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지는가로 해소됩니다. 치료비 부담 약속을 서면으로 하고,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아드님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학교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그 신뢰의 내용입니다. 치아 치료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배상 약속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6

아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ccepted Answer

기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닫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째, 처분이 바뀔 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절차상 문제와 '행위가 과장되었다'는 사실 인정의 문제는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절차 위반은 심의 과정의 기록(회의록,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으로 다투고, 사실 인정은 사안조사 보고서의 근거와 반대 자료(CCTV, 목격 진술, 상대 도발의 기록)로 다툽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즉시 청구하십시오. 다툼의 재료는 그 기록 안에 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 중 생기부 기재와 출석정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멈춥니다. 출석정지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크고, 실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학업 공백, 생기부 기재 등)를 이유로 인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 시점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기재 처리는 교육청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육청에 기재 보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요청하십시오. 셋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입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의 과도함)까지 심리 대상이라 조치 수위를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순차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순서입니다.

Question 27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 아들, 쌍방이었는데 저희만 가해자가 됐습니다.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034;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다&#034;라는 말은 절차의 현재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사실관계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쌍방 사안에서 아드님의 피해를 절차에 올리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고, 문제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절차에서 쌍방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겠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더라도 조사관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행위를 모두 확인하고, 쌍방의 행위가 확인되면 각 학생이 서로에 대해 가해 학생이자 피해 학생이 되는 구조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그 확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피해 사실을 부모가 절차에 정식으로 올리지 않으면 조사관은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도 그 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즉 아드님의 피해가 기록에 들어가려면 부모가 신고 또는 진술로 그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복성으로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신고가 보복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근거 없는 신고를 상대 신고에 대응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아드님 얼굴에 멍이 들었고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조사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피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034;우리 아이도 맞았다&#034;고 구두로만 항변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감정적 대응으로 비칩니다. 사실은 기록으로 올려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증명 방법입니다. 첫째, 멍이 든 얼굴 사진을 날짜가 남게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멍은 사라지고 사실만 남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 아드님이 집에 와서 한 말, 부모가 학교에 연락한 기록 등 당일의 흔적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목격 학생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격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실무에서 '진술 유도'로 평가될 위험이 크고, 상대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학생들의 이름을 조사관에게 알려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Question 28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접촉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학폭 처분과 별개로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이미 끝난 절차의 반복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 절차는 목적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물음에 법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면 이 두 번째 절차는 첫 번째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국가의 형벌권 행사입니다.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는 형사처벌의 반복을 금하는 것이지, 성격이 다른 행정 조치와 형사 절차의 병행을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의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 15세인 아드님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니므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밀침 두 차례와 욕설이라는 사안은 폭행(형법 제260조)과 모욕(제311조)이 문제될 수 있는데,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결정적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여서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됩니다. 반대로 처벌 의사가 유지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의 초범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관이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위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지만, 1·2호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고 아드님이 사과문을 작성해 이행했다는 점은 사안의 경미성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작용합니다. 즉 학폭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행한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uestion 29

고등학생 딸이 단톡방 따돌림 가해자라며 신고당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ccepted Answer

'직접 때리거나 만난 것도 아닌데'라는 물음에 법은 명확히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명예훼손·모욕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이버 따돌림은 실무에서 신체 폭력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집니다. 캡처가 있다는 것은 행위가 기록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뜻이고, 이 사건의 다툼은 '학교폭력이냐'가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입니다. 먼저 4명이 같은 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별로 가담 정도, 주도 여부, 발언의 내용과 횟수, 반성과 화해 정도를 개별 판단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험담을 주도한 학생, 동조한 학생, 강제 퇴장을 실행한 학생, 지켜본 학생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따님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자료는 대화 기록 전체입니다. 신고 측이 제출한 캡처는 신고 학생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일 수 있으므로, 따님의 휴대폰에 남은 단톡방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하십시오. 방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험담을 시작했고, 따님의 발언은 몇 개이며 어떤 내용인지, 강제 퇴장은 누가 실행했는지가 대화 기록 자체로 드러납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가담 정도가 구분되어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보고서가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화 삭제나 방 나가기입니다. 삭제는 가담 정도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학생의 캡처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는 조치 호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이행 시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고등학생에게 이 차이는 대입에 직결되므로, 사이버 따돌림 사안에서 동조 수준의 가담 학생이 3호 이하로 정리되느냐, 4호 이상으로 가느냐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이는 가담 정도의 소명과 반성·화해 자료가 좌우합니다.

Question 30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3주라는 시간은 준비하기에 짧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아이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쓰면 부족하고,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맞춰 쓰면 충분합니다. 절차와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부터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데,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있고, 판단 기준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입니다. 부모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는 처분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어 이행하면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은 보존 기간이 길어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모가 현실적으로 다투는 것은 '학교폭력이냐 아니냐'와 함께 '몇 호냐'이고, 두 가지는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준비입니다. 첫째,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상대 측 신고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드님의 진술을 '장난이었다'가 아니라 사실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어떤 말을 언제 했는지, 상대도 같은 말을 했는지, 그 근거(단톡방, 다른 친구들의 확인)가 있는지. 셋째, 반성과 화해의 자료를 만드십시오. 상대 학생과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학교를 통해 전달하고, 아드님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Question 31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와 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신고의무와 통보 절차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uestion 32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꼈고 그 피해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한 농담과 집단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uestion 33

단체 채팅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ccepted Answer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방,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루어진 배제, 조롱, 욕설, 험담, 강제 초대, 집단 무시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따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반복성,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반복성, 집단성, 표현의 수위, 전파 가능성, 피해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채팅방 따돌림은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그 내용이 캡처·전달되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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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나 지목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 형사 문제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쌍방 다툼, 우발적 사고, 증거가 부족한 신고라면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Question 35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Question 3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Question 37

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공갈 등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는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때린 행위는 폭행죄나 상해죄, 돈을 빼앗은 행위는 공갈죄, 단체 채팅방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책임 방식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서도 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등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절차,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증거를 기준으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도 학교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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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8

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을 해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없나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법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Question 39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종류와 신고 시점, 학년, 삭제 심의 여부에 따라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정되면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별 삭제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1호 서면사과

Question 40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사건 일시, 장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 전체, CCTV, 출결기록,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항목 알리바이

Question 41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ccepted Answer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 필요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은 자체해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학부모 사과

Question 42

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나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때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나 글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공포심·수치심·소외감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냄새난다”, “같이 놀지 마”, “못생겼다”, “죽어라”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단체 채팅방·SNS를 통해 퍼진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유형 욕설·비하 발언

Question 43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인가요?

Accepted Answer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교실, 복도, 운동장이 아니라 집, 학원, 길거리,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게임 채팅, 익명 앱 등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비하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대상

Question 44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조치결정통보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가 아니라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조치 수위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불복 방법 행정심판

Question 45

전학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ccepted Answer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학은 제8호 조치로, 가해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조치입니다. 전학 조치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심각성

Question 46

피해학생도 맞대응하면 같이 처분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피해학생도 맞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별도의 가해행위를 하면 함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별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맞대응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밀쳐내거나,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라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위험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때리거나, 다수 학생을 불러 조롱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리는 경우에는 ‘방어’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극적 방어

Question 47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증거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 협박, 따돌림, 강요, 사과 요구, 사실 인정 발언처럼 말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은 문자나 CCTV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파일이 사실관계 판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녹음파일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녹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도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Question 48

같은 반 분리 조치는 바로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같은 반 분리 조치는 사안에 따라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직후 이루어지는 일시적 분리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나 긴급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급교체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Question 49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진술을 차분히 듣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지, 목격자는 누구인지, 피해 이후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갈등이 커지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신체폭행뿐 아니라 모욕,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SNS 캡처, 녹음파일,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결석·조퇴 기록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순서 1단계

Question 50

학교폭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학교폭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행정적·교육적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 청구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파손된 물건값,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1

소년법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례를 두는 법입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 여부가 나뉩니다. 구분연령 기준법적 효과만 10세 미만만 10세 미만원칙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님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은 불가, 소년보호처분 가능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인만 19세 이상원칙적으로 소년법상 소년 아님 특히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5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여부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봅니다. 이를 실무상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일반적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절도, 폭행, 성범죄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3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9조에 대해, 14세 미만이라는 형사책임연령 기준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 받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중대성, 피해감정, 사회적 처벌감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처분 판단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uestion 54

미성년자가 절도나 폭행을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미성년자가 절도나 폭행을 하면 먼저 나이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문제 되고,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절도·폭행이라도 행위자가 10세 미만인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연령절도·폭행 발생 시 기본 절차범법소년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 아님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경찰 조사 후 관할 법원 소년부 송치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가능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므로 단순히 “어리니까 아무 절차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이라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법원도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Question 55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결론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판단해 징역, 벌금,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비행 사실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소년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1조도 소년법의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건전한 성장 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주된 목적교정·보호·재사회화범죄 인정 및 형벌 결정대상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소년법상 소년형사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결론불처분, 보호처분, 검사 송치 등무죄,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공개 여부원칙적으로 비공개원칙적으로 공개기록 효과전과와 구별되는 보호사건 기록유죄 확정 시 전과 문제 발생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소년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의 인격 형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의 결론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지만, 이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은 실제 생활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56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처분 종류에 따라 일상생활,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부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구분보호처분 종류주요 내용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맡기는 처분2호수강명령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처분3호사회봉사명령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4호단기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단기간 받는 처분5호장기 보호관찰비교적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6호아동복지시설 등 위탁가정 내 보호가 어렵다고 볼 때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의 처분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비교적 단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을 넘지 않는 소년원 송치10호장기 소년원 송치 각 처분에는 연령과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때에는 부가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는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 57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원 송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는 보통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서의 소년원 송치는 이러한 형벌 선고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형사사건의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보호처분 이력은 존재할 수 있고, 이후 다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비행 위험성,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경중, 피해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할 점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소년교도소나 교정시설은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전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9호·10호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uestion 58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 성범죄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죄질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이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제추행·강간 등에 해당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반복성, 공범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무겁게 봅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범행의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건이 한 번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이상 미성년자 성범죄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될 여지는 있습니다.

Question 59

부모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감경되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비행 위험성 판단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여기서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소년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부모의 금전 지급에만 그치고, 정작 소년 본인의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이 부족하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구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Question 60

소년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사건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소년을 구속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소년범 구속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분구속 가능성핵심 기준10세 미만형사구속 불가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 아님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구속보다는 소년보호절차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가능14세 이상 19세 미만구속 가능중대범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 특히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강도·강간·특수상해·집단폭행·상습절도·중대한 성범죄처럼 죄질이 무겁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61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비행성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장난처럼 보였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실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행위가 폭행·협박·모욕·강요·성폭력 등 형벌법령에 닿는다면 학교 조치와 별도로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경찰·검찰·형사법원·보호자·학교 등이 일정한 경우 법원 소년부로 송치 또는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교폭력과 형사·소년절차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의 사안에서는 중학생 사이의 명예훼손, 폭행, 신체접촉 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으로 송치하였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보면서도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학교폭력의 의미가 법에 열거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uestion 62

초범인 청소년은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초범인 청소년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불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중하거나 반복성이 보이면 단순 훈방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 우발적·경미한 사안, 피해회복 있음

Question 63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Accepted Answer

네,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인 형사사건의 ‘누범가중’처럼 기계적으로 처분을 정하진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원은 재범이라는 사정만 검토하여 양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반복성, 이전 처분의 효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회복,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에 1호·2호처럼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보호관찰 중 다시 비행을 했는지, 피해가 더 커졌는지에 따라 더 강한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형태 이전 사건과 무관한 경미한 1회성 비행

Question 64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왜 계속 논의되나요?

Accepted Answer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현행 형사책임 연령이 실제 청소년의 성숙도, 범죄 양상, 피해자 보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논의의 핵심은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출 것인가’입니다. 2022년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향 찬성 논거 청소년의 신체·정보 접근성이 과거보다 성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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