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사건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소년을 구속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소년범 구속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강도·강간·특수상해·집단폭행·상습절도·중대한 성범죄처럼 죄질이 무겁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구속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사건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형사구속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신병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구속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비행 전력, 범행의 경중, 피해감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속 여부 자체만의 판례는 아니지만, 소년사건에서 신병확보나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 단순히 범행명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재비행 위험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소년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므로, 중대범죄인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소년범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신병보증, 주거 안정성, 출석 보장,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