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때린 일로 공동폭행 조사를 받습니다, 아들은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데 공범이 되나요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 사안에서 법이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고, 그 상황을 가르는 것은 아드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의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들과 맞춰보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이 문제되고,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공동'은 모두가 직접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조장·용이하게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폭행을 저지하지 않고 위세를 보태며 피해자의 도주나 저항을 막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리려 했다면 공동폭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서 있음이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어떻게 시작됐고, 친구들이 때리기 시작했을 때 아드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말을 했고, 피해 학생의 출구를 막는 위치였는지, 말린 사실이 있는지. 이 사실들을 아드님이 기억하는 대로 정리하되,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 CCTV,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모두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 사건 수사에서 수사관은 여러 명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치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흔적이 있으면 진술 조율을 의심하고, 그 순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술을 맞추자는 연락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실만 말하면 되고,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아드님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객관 자료로 수사관이 가려냅니다. 억울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합의가 아니라 사실의 정확함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는 네 명을 각각 심리하고 가담 정도, 반성, 피해 회복,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직접 폭행한 학생과 현장에 있었던 학생의 처분이 같지 않고, 가담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폭행 사안은 소년부가 비교적 무겁게 보는 유형이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아드님 개별로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담 여부를 다투면서도 피해 학생의 상처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부모가 아셔야 할 것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과 소년부는 이 사안에서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봅니다. 친구 관계, 그날 모임의 성격, 이전에도 비슷한 무리와 어울렸는지가 환경 조사의 내용이 되고, 이는 처분에서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아드님이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무리와의 관계를 부모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 사건 이후 아드님을 실제로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