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마약'이라는 말의 무게에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서 부모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절차의 구조입니다. 청소년의 대마 사안은 성인 사안과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고, 그 관점의 중심에 '치료와 재발 방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인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 17세 따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를 거쳐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를 결정합니다. 청소년의 대마 초범 사안은 실무에서 소년부 송치되거나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기소로 가는 경우는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 등 무거운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소변 검사 등 마약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양성이 나오면 흡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만 그것이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해온 친구와 같은 처분이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대마를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소년부든 검찰이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 판단합니다. 따님이 구입이나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되, 친구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치료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흡연으로 의존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평가할 문제이고 부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 평가는 따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면서, 절차에서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의 치료 관련 처분(7호 위탁, 치료 조건 부가)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작한 기록은 처분 판단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이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청소년 마약 사안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과 소년부가 이 유형 사안에서 보는 것은 '접근 경로가 차단되었는가'입니다. 대마를 구해온 친구와의 관계, 그 무리와의 접촉, SNS를 통한 접근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고, 그 경로가 부모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처분은 가정 내 처우 쪽으로 기웁니다. 따님의 친구 관계와 온라인 활동을 부모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계획이 절차에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나 특별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와 협력해 따님의 상담과 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소년 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안에서 초기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전문 기관 평가를 지금 받는 것, 그리고 접근 경로 차단을 부모가 실제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시작되어 있으면 조사와 심리에서 부모가 할 말이 생깁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