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관 면담 전에 아이가 확인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같이 써줘도 되나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확인서를 앞두고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불리한 건 빼야 하나"인데, 그 고민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빼면 안 됩니다. 확인서는 아이 편에서 쓰는 변론서가 아니라,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 기록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내용을 뺀 확인서는 이후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와 대조되는 순간 '숨겼다'는 평가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의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학생들이 각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이를 바탕으로 면담과 사안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확인서는 이 사건에서 따님이 남기는 첫 번째 공식 기록입니다. 확인서와 면담 진술이 다르면 조사관은 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재하며, 심의위원들은 진술이 바뀐 학생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써줘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관은 수많은 확인서를 봐온 사람이고, 중학교 2학년의 언어와 부모의 언어는 구별됩니다.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님이 기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아이가 말하는 대로 메모해 주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까지입니다. 무엇을 쓸지 정해주는 것은 여기서 넘어가는 선입니다.

확인서에 담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의 경위, 따님이 한 행동과 말, 상대가 한 행동과 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후의 관계. 감정('억울하다', '장난이었다')이나 평가('상대가 더 나쁘다')는 사실이 아니므로 확인서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 표현이 많은 확인서는 반성 없음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따님이 한 행동 중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로 기재하되, 그 행동의 맥락(상대의 선행 행위, 관계의 이력)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사실을 적는 것과 맥락을 적는 것은 다르고, 둘 다 정당합니다.

조사관 면담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한 부모가 아이 대신 답하거나 끼어드는 것은 조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아이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뜨립니다. 동석은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말하게 하는 역할이지, 대변인 역할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확인서 작성 전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안내, 이후 의견서 제출 등에서 가능하며, 확인서의 문장을 대신 써주는 것은 변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실무에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조사관은 여러 학생의 확인서를 대조해 '일치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가려냅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일을 따님만 빼놓았다면 그것이 가장 불리한 대목이 되고, 반대로 따님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스스로 적었다면 그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확인서는 유리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라는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따님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기억하는 대로 쓰면 된다"는 말과, 그 과정을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이 절차의 시작이고, 정확한 시작이 이후 모든 단계를 쉽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