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처벌'과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경찰 조사는 그 보호처분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조사의 의미와 준비 방향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니라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고,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아이를 감독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 수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적 폭행과 금품 갈취는 소년부가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이지만, 초등학생의 초범 사안에서 소년원 송치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의 명시적 규정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별개이지만 실무적으로 연결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조사 자료는 소년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반대로 소년부의 결정이 학교 절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서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지, 보호자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조사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 조력도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소년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부모가 준비할 것은 아이의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겁먹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를 금방 알아보고, 그 경우 보호자의 감독 역량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서 '보호자 위탁'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부모의 태도가 곧 처분의 수위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네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아빠가 옆에 있겠다"는 것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빼앗은 돈의 반환과 치료비 등 피해 배상,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학교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소년부 결정에서도 중요한 사정이고, 하급생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년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보호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모의 이해,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이만의 절차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걷는 절차이고, 그 첫 걸음이 경찰 조사입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