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는 것과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받고,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복은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아드님에게 실질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3세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처분의 종류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상한이 낮아지지는 않고,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시설 처분보다 가정과 사회 내 처우를 우선하는 것이 소년부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뒤 몇 달 만에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된 경우, 소년부는 '보호자 위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관찰(4호·5호)이나 시설 위탁,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년원이 확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라는 것은 전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관리를 못 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소년부가 시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환경에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리에서 부모가 보여야 하는 것은 '이번엔 정말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난 처분 이후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같은 약속의 반복은 소년부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왜 훔치냐고 물어도 모르겠다고 한다'는 부분이 이 사안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훔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훈육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청소년 상담 기관의 평가를 지금 받으십시오. 이는 아드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서, 소년부 심리에서 '이 가정이 문제의 원인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병원·요양소 위탁(7호)이나 치료 조건이 붙는 처분도 있어, 문제의 성격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소년부는 처벌적 시설 처분보다 치료적 처분을 검토합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조사관은 재범 사안에서 이전 처분의 이행 기록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호자 위탁 처분 이후 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했는지, 학교와 소통했는지. 그 기록이 비어 있으면 '보호자 위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번 심리 전에 지난 몇 달의 기록을 정직하게 정리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짚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죄책감은 부모의 몫이지만, 죄책감이 아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평가와 치료 연결, 지난 처분 이후의 정직한 정리, 구체적 환경 변화 계획, 이 세 가지가 이번 사안에서 아드님을 지키는 초기 대응입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