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력, 지속적인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초기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학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심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학교와 학생·보호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상담, 치료 지원,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민·형사상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전후로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동영상, CCTV, 진단서, 상담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