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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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 징계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학폭심의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나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조사, 검찰 수사,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감독상 책임이 인정되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됩니다.
세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다만, 각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는 다른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는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징계 절차, 형사절차, 민사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심의 결과와 민·형사 절차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